수원지법 뚜껑 나이트클럽 현장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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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연합뉴스) 김경태 기자 = 수원지법은 22일 오후 나이트클럽 지붕개폐 논란 끝에 법적 분쟁으로 비화된 경기도 수원시의 일명 뚜껑 나이트클럽 소송에 대한 현장검증을 실시했다.

현장검증에는 담당재판부인 수원지법 행정3부 정영훈 부장판사와 김지현 주심판사, 김대규 판사, 원고와 피고 변호인, 아파트 입주자와 경기도, 나이트클럽 관계자 등 20여명이 참여했다.

재판부는 나이트클럽과 아파트 안팎을 둘러보며 개폐 돔의 크기와 구조, 개폐 정도, 아파트와 거리, 아파트 창문 수 등을 확인하며 사건 당사자들에게 필요한 사항들을 질문했다.

특히 나이트클럽 내부에서 음악을 틀어놓고 실제로 소음을 측정하기도 했으며 나이트클럽 옥상을 통해 지붕에 올라가 돔 구조물의 외형을 살펴보기도 했다.

그러나 돔 개폐 구조물이 2007년말 수원시 행정조치에 따라 용접 봉인된 상태여서 지붕이 열린 상태에서 실제 영업상황을 재연하지 못했다.

현장검증은 재판부가 질문하면 답변하는 형식으로 차분하게 진행됐으나 나이트클럽의 영업시간을 놓고는 업주와 주민 간 잠시 설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업주 측은 "오전 1시면 영업이 끝난다"고 답변하자 입주자 측은 "가끔 오전 6시까지 음악소리가 들릴 때가 있다. 평소 소음기준치 이상인 62-63㏈인 것도 문제지만 소음수치보다 쿵쿵하는 진동에 잠을 자지 못할 때가 많다"고 하소연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2일 돔 구조물 설계자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한 뒤 같은달 16일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이날 현장검증은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W주상복합아파트(36층) 입주자 81명이 "인접한 S나이트클럽(9-10층)이 개폐식으로 지붕구조를 바꾸면 소음피해가 예상되는데도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가 이를 허용했다"며 도 행정심판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원고 측은 "아파트와 나이트클럽간 이격거리와 방음수준을 직접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현장검증을 신청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여 이뤄졌다.

S나이트클럽은 2007년 11월과 지난해 5월 "지붕을 여닫을 수 있도록 개폐장치를 설치하겠다"며 대수선 건축허가를 신청했다 수원시가 주민 민원을 들어 반려하자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주민들은 도 행정심판위원회가 지난해 9월 나이트클럽 측의 신청을 받아들여 개폐식 지붕구조 허용결정을 내리자 그 해 11월 행정심판재결취소 청구 소송을 냈다.
ktkim@yna.co.kr

영상취재: 김경태 기자(경기취재보눕), 편집:조싱글 VJ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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