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직권상정 개선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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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정은 기자 = 민주당 정책위원회가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한 국회의장 직권상정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간담회에서는 현 제도상 문제점에 대한 지적과 요건 강화의 필요성에 대한 요구가 잇따랐다.

발제자로 나선 민주당 이광재 의원은 "현재의 직권상정 요건이 지나치게 추상적이어서 자의적 행사의 우려가 있고 국회의장에 지나친 정치적 부담을 줄 수 있다"며 "또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국회 내 물리적 충돌의 중심에는 직권상정이라는 제도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직권상정은 비상적 권한이므로 이를 행사할 때는 상황적으로 헌법기관의 비상적 장애상태라는 요건이 충족돼야 한다"며 "국회의장의 정치적 부담과 권한 남용 방지를 위해 법리적 요건 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등 주요 선진 5개국 어느 곳에서도 국회의장에게 직권상정 권한을 부여한 곳은 없다"며 "또 17대 때 한나라당에서도 직권상정 요건을 강화하는 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고 소개했다.

손혁재 경기대학교 정치전문대학원 교수는 "직권상정 제도는 소수파의 의사방해를 저지하고 다수결의 원리를 관철시키는 데는 유효하지만 소수파의 비판권을 제한함으로써 소수의견 보호의 원리는 무시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직권상정 발동 요건을 구체적으로 지정해 남용을 방지해야 한다"며 "특히 국회의장 스스로 직권상정을 자제하는 전통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장유식 변호사는 "직권상정권을 아예 폐지하거나 다수가 소수에게 충분한 토론의 기회와 설득을 시간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소수의 무분별한 정략과 지연전술에 의해 주권자의 이익이 침해됨이 명백한 경우 등으로 요건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고원 상지대학교 교수는 "직권상정 요건 강화를 통해 대통령과 다수당의 횡포를 방지하고 국회의 독립성을 제고하는데 일정 부분 기여할 수 있다"며 "그러나 직권상정제 개선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효과는 제한적이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안건 제안 후 최소 30일이 지나야 직권상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요건을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국회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하고 법안 제출에 앞서 이날 간담회를 열었다.
kje@yna.co.kr

촬영,편집:김성수 VJ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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