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회, 첫 `법관평가표 대법 제출

2009-01-29 アップロード · 31 視聴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하창우)는 사상 처음 실시한 법관평가 결과를 29일 대법원 민원실에 전달했다.
서울변호사회는 지난해 12월 24일부터 이달 28일까지 서울지역 법관 약 700명을 대상으로 `자질 및 품위, `재판의 공정성, `사건처리 태도 등 3개 영역에 대한 변호사들의 평가서를 취합했다.

변호사회는 소속 변호사 6천300여명 중 491명(7.7%)이 참가해 456명의 법관을 평가했으며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변호사 5명 이상의 평가를 받은 법관 47명에 대해서만 순위를 매겼다고 밝혔다.

평가표는 `말씨가 법관으로서의 품위를 가지고 있는가, `일방에 편들지 않고 공정하게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가, `신문을 잘 듣고 있는가 등 17개 항목으로 이뤄져 있으며 A(매우 좋다)부터 E(매우 나쁘다)까지 배점이 정해져 있다.

변호사회는 법관 47명의 개인별 평점을 산정해 100점 만점에 87점 이상을 받은 상위 10명과 57점 이하를 받은 하위 10명의 실명은 물론 이들의 개인별 구체적인 평가표를 대법원에 제출했다.

변호사회는 그러나 회원 변호사와 언론에는 이들의 실명을 공개하지 않았다.

1위를 차지한 판사의 평점은 93.56점, 최하위 판사의 평점은 45.88점이고, 변호사 한 사람의 평가를 받은 법관까지 포함한 전체 456명의 평균 점수는 75.4점이다.

또 3개 영역별로 각각 우수법관과 `문제 법관을 실명으로 뽑았으며 이들의 구체적인 재판 사례를 정리해 대법원에 제출했다.

하 회장은 "법관이 법정에서 반말하거나 불공정하게 재판을 진행하는 등 문제가 있다는 변호사들의 의견이 많아 외국사례를 연구해 보니 일본 등에서는 법관평가가 이뤄지고 있었다"며 "품위있고 공정한 법정을 만들고자 이 제도를 시작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실제 법정에 들어가는 변호사들이 평가하기 때문에 생생한 평가가 가능하다"며 "평가 자료가 10년, 20년 쌓이면 대법관 후보자 등을 고를 때 이보다 더 좋은 근거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변호사회는 올해부터 연중 수시로 법관평가서를 회원 변호사들로부터 접수해 내년 2월 판사 정기인사 이전에 대법원에 제출할 방침이다.

그러나 대법원은 법관 평가 결과를 인사 등에 활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대법원 관계자는 "재판의 직접 이해당사자라 할 수 있는 변호사가 담당 법관을 평가하는 것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기대하기 어렵고, 자칫 재판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noano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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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
2010.01.19 20:49共感(0)  |  お届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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