濠 업무용부동산 지원 공정법위반 논란

2009-01-29 アップロード · 28 視聴


(시드니=연합뉴스) 이경욱 특파원 = 호주 정부가 업무용 부동산 경기활성화를 위해 추진 중인 지원대책이 공정거래법을 위반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부는 국내 진출 외국계은행들로부터 신디케이트론 형식으로 막대한 대출을 받은 호텔, 대형 쇼핑센터 등 업무용 부동산 보유 기업들이 대출금 만기연장이 안될 경우 큰 혼란에 빠질 수 있다며 재정과 시중은행 대출금을 투입할 태세를 갖추고 있다.

정부는 업무용 부동산시장이 급속도로 냉각되면 곧바로 주거용 부동산시장도 타격을 입게 돼 전체 부동산시장이 근본부터 흔들릴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하지만 공정경쟁당국은 이와 무관한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호주경쟁소비자위원회(ACCC) 대변인은 "시중은행들이 정부와 공동으로 업무용 부동산 지원펀드를 운용하는 것은 공정거래법 위반일 수 있다"고 밝혔다고 일간 디오스트레일리안이 29일 보도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계획대로 업무용 부동산경기 활성화대책을 시행하려면 ACCC로부터 별도의 유권해석을 받아내거나 이같은 행위를 공정경쟁법상의 예외조항으로 묶어두는 입법절차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케빈 러드 총리는 지난주 모두 40억호주달러(3조7천억원 상당)를 투입해 업무용 부동산 지원에 나서기로 하고 이 가운데 20억호주달러는 재정으로, 나머지는 커먼웰스은행과 웨스트팩은행, NAB은행, ANZ은행 등 4대 시중은행의 대출금으로 각각 충당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었다.

한 이코노미스트는 "시중은행들의 대출금 지원은 가격담합"이라며 "은행들이 업무용 부동산 보유기업들에게 대출을 해주면 곧바로 대주주가 돼 상환조건 등을 동일하게 설정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kyunglee@yna.co.kr

영상취재:이경욱 특파원(시드니), 편집:조싱글 VJ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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