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도시재정비촉진기금 설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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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 `도시재생법 제정 추진


(서울=연합뉴스) 류지복 기자 = 민주당은 30일 뉴타운 조성과 재개발 등 도시정비사업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도시재정비촉진기금을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민주당 뉴타운대책TF(태스크포스) 단장인 김희철 의원은 이날 입법대책 자료를 내고 "도시계획세와 국민주택기금 등을 통해 기금을 조성해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을 강화할 수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민주당은 또 공공성을 띠고 있는 도시정비사업에 시.군.구가 개입을 꺼리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 및 지도감독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와 함께 ▲영업세입자의 휴업보상비 현실화 ▲정비사업 종료 뒤 영업세입자의 `선(先) 입주권 보장 ▲주거세입자의 주거이전비 현실화 ▲주거세입자의 임대주택 입주권 보장 ▲상가권리금 보상 등 세입자 대책도 대폭 강화키로 했다.

민주당은 정부가 작년 11월3일 발표한 재건축 규제완화 대책이 소형평형 및 임대주택 의무비율을 폐지하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보고 비율을 유지하거나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마구잡이식 지구 지정의 폐해를 막기 위해 지구지정 시기를 조정하거나 순환정비 방식을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한편 민주노동당 강기갑 대표는 기자회견을 통해 "2월 임시국회에서 일명 `뉴타운법을 개정해야 한다"며 ▲순환개발 의무화 ▲중소평형 주택비율 제고 및 임대주택 의무건설 비율 30% 확대 ▲개발이익 환수 강화 등을 제안했다.

강 대표는 "장기적으로 현재 개발방식을 삶을 재생하고 도시를 재구성하는 개발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가칭 `도시재생법 제정을 제안했다.
jbryoo@yna.co.kr

촬영,편집:김성수 VJ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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