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남북기본합의서 NLL조항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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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군사 대결해소 모든 합의 무효"

(평양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장용훈 기자 =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30일 남북간 "정치군사적 대결 상태 해소와 관련한 모든 합의사항들"에 대한 무효화를 일방 선언하고, 남북기본합의서와 부속합의서에 있는 "서해 해상군사경계선에 관한 조항들"을 폐기한다고 밝혔다.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오늘 조선반도 정세는 남조선 보수 당국의 무분별한 반공화국 대결책동에 의해 갈수록 긴장해지고 있다"며 이 같은 조치를 발표했다.

북한에서 대남정책을 총괄하는 조평통의 이번 성명은 지난 17일 대남 전면대결 태세를 선언한 북한군 총참모부 대변인 성명에 이은 것으로, 역시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면서 남한 정부의 대북정책 전환을 압박하고 긴장 책임을 남한에 넘기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조평통은 "북남 당국 사이에 지난 시기 채택된 합의들에는 서로의 사상과 제도존중 문제, 비방중상 중지 문제, 무력충돌 방지 문제를 비롯한 정치군사적 대결을 해소할 데 대한 문제들이 반영돼 있다"고 일방적인 무효화 선언 대상을 예시했다.

조평통은 "현실은 북남 합의사항의 그 어느 것 하나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주장하고, 정치군사적 대결 상태 해소와 관련한 "모든 합의사항들을 무효화한다"고 말했다.

이날 조평통 성명은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해 미국 방문과정에서 한 `자유민주주의 체제하의 통일 발언과 민간단체들의 대북 전단 살포, 급변사태론, 선제공격론 등을 거론, "북남 합의사항들을 무참히 파괴, 유린했다"며 "이런 형편에서 정치군사적 대결상태 해소와 관련한 북남합의는 아무런 의미도 없게 됐으므로 우리는 그 합의들이 전면 무효화되었다는 것을 정식 선포한다"고 주장했다.

조평통은 또 남북기본합의서와 부속합의서가운데 서해 북방한계선(NLL)과 관련한 내용을 지적하면서 "북남합의 파괴책동으로 서해 해상 군사경계선 관련 조항들이 휴지장으로 되어버린 조건에서 우리는 그 조항들을 완전히 그리고 종국적으로 폐기한다는 것을 공식 선포한다"고 말했다.

조평통은 기본합의서상 NLL 조항은 "조선반도에서 군사적 충돌과 전쟁 위험성을 방지하고 평화를 지키기 위한 것이었지 결코 조선전쟁 교전 일방인 미국이 일방적으로 그어놓은 불법.무법의 `북방한계선을 인정한 것이 아니었다"며 "그 합의의 기본취지는 서해 해상군사분계선을 하루빨리 공정하게 확정하여 분쟁의 불씨를 없애자는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조평통은 "남조선 당국은 우리의 아량과 선의를 악용해 얼토당토 않은 `북방한계선이라는 것을 집요하게 고집했을 뿐 아니라 오늘에 와서는 그 유령선을 절대화하면서 그것을 지키기 위해 무력충돌도 불사하겠다는 태세로 나오고 있다"며 "남의 집마당에 제멋대로 금을 그어놓고 제집 마당이라고 우격다짐하는 어리석은 행위는 이제 더 이상 통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조평통은 또 비핵.개방.3000 입안자인 현인택 고려대 교수를 통일부장관에 내정한 것은 "우리와 끝까지 엇서나가겠다는 것을 세계 면전에 선언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조평통은 "이제 북남관계는 더 이상 수습할 방법도, 바로잡을 희망도 없게 되었다"며 "북남 사이의 정치군사적 대결은 극단에 이르러 불과 불, 철과 철이 맞부딪치게 될 전쟁 접경으로까지 왔다"고 주장하고 "6.15공동선언과 10.4선언까지 부정한 마당에 이제 그 무슨 대화에 대해 논할 여지가 있고 화해와 협력에 대해 말할 수 있겠는가"라고 덧붙였다.

jyh@yna.co.kr
http://blog.yonhapnews.co.kr/king21c/

편집: 김지민VJ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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