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선원투표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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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송수경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2일 전체회의에서는 재외국민투표 관련법 개정안을 놓고 논란이 일었다.

법사위는 당초 이날 전체회의에서 국회 정치개혁특위를 통과한 공직선거법, 국민투표법, 주민투표법 개정안을 일괄 처리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김형오 국회의장이 "선원들의 선상투표 조항을 포함시켜야 한다"면서 "그렇지 않으면 본회의에 법안을 상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피력, 막판에 제동이 걸린 것.

한나라당은 대체로 김 의장의 제안에 공감하는 분위기인 반면 민주당은 "여야가 합의한 정개특위 안을 바로 뒤집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맞서 공방이 벌어졌다.

한나라당 간사인 장윤석 의원은 회의에 앞서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이미 헌법재판소가 선원들에게 선거방법을 마련하지 않은 것은 헌법불합치라는 판단을 내린 상황 아니냐"라며 "선원들에게 기본권인 참정권을 부여하지 않는 것은 원칙에도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2007년 헌재의 헌법불합치 판결 당시 선원측 변호인을 맡기도 했다.

같은 당 박민식 의원도 "비밀선거 원칙을 간과할 수는 없지만 그보다 앞서는 가치가 누구에게든 투표권이 부여돼야 한다는 보통,평등 선거 원칙"이라며 "방법론상 여러가지 위험부담이 있기는 재외국민 투표도 마찬가지 아니냐"고 가세했다.

같은 당 주광덕 의원은 "원칙적으로 선원에 대해 참정권을 보장하는 게 맞다"면서도 "비밀투표를 보장하는 방식으로 제도 보완이 선행돼야 하지 않나 싶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간사인 우윤근 의원은 "선원 투표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원칙에는 동의한다"면서도 "현 상태로는 비밀투표를 보장하기 힘든 상황에서 일단 정개특위 안대로 통과시키고 선원 투표권 부여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별도로 개정안을 내는 게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같은 당 박영선 의원도 "여야가 머리를 맞댄 정개특위의 안을 존중하는 게 원칙"이라며 "문제가 있다면 추가로 개정안을 내면 되지 않겠는가"라고 반문했다.
hanksong@yna.co.kr

취재:배삼진 기자,편집:김성수 VJ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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