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방위, 미디어법 처리 신경전 치열

2009-02-02 アップロード · 9 視聴


(서울=연합뉴스) 안용수 기자 = 여야는 2일 임시국회가 문을 열자마자 소집된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에서 미디어법을 놓고 팽팽한 신경전을 벌였다.

이날 전체회의는 신문법.방송법 등 미디어법과 무관한 `영화 및 비디오물 진흥법, `경륜.경정법 개정안 등 계류법안에 대한 토론의 자리였지만 회의시작부터 미디어법에 대한 논란이 벌어졌다.

포문은 민주당 간사인 전병헌 의원이 열었다. 전 의원은 지난 설 연휴를 전후해 정부가 귀성객에게 미디어법 설명이 담긴 `2009 설 고향가는 길 홍보책자를 배포한 데 대해 문제를 지적했다.

전 의원은 "미디어 관련법은 의원입법임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대리해서 홍보해준 것은 부당하다"며 "또 50만부나 발행한 것은 과잉홍보이기 때문에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변재일 의원은 "책자에는 미디어법을 개정하면 1조원 이상의 시장규모가 증가하고 일자리도 늘어난다는 데 자의적 해석이 아니냐"며 "이렇게 실현 불가능한 낙관적인 데이터만 내놓으면 시장이 따라가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조영택 의원도 "(미디어법에 대해서) 여야간 합의처리를 하도록 노력한다는 합의정신을 존중한다면 정부는 가만히 있어야 한다"고 거들었다.

반면 한나라당 정병국 의원은 "민주당의 전신인 열린우리당은 17대 국회에서 4대 개혁입법이라는 것을 구정 때뿐만 아니라 매월 나오는 홍보물을 냈다"며 "정부에서 판단할 때 정책방향과 맞아떨어지면 홍보를 할 것은 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정 의원은 "민주당은 이제는 장외로 나갈 게 아니라 상임위에서 미디어법안을 상정하고 만약 다른 의견이 있으면 법안을 제출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강승규 의원은 "정부와 여당은 긴밀한 협조관계 속에서 필요하다면 어떤 홍보물이라도 예산 범위 내에서 만들 수 있다"며 "야당 대표가 불법 집회에서 엠비악법이니 하면서 소통을 방해해 미디어법이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영상취재.편집=배삼진 기자)
jhjeon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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