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기업에 고용유지세 요구

2009-02-03 アップロード · 12 視聴


"고용안정특별법 제정해 사내유보금 10% 고용세로 내야"

(서울=연합뉴스) 장재은 기자 = 민주노총은 3일 기업의 사내유보금 일부를 고용유지 세금으로 거두는 것을 골자로 하는 `고용안정특별법의 제정을 요구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오전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기자회견을 열어 "경제위기가 닥칠 때 국민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한 고용유지책이 제도화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상장기업 599개가 쌓아둔 사내유보금의 10%(2007년 말 기준 36조원)를 고용세로 납부토록 해 고용유지지원제도 강화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에 사용하라고 제안했다.

특별법에는 고용유지지원금의 지원 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1년으로 늘리고 노동시간이 단축되면 단축분에 해당하는 임금삭감액 이상을 지원하도록 하라는 요구도 포함됐다.

민주노총은 정부가 펼쳐야 할 고용정책으로 ▲실업급여의 대폭 확대 ▲청년과 자영업자에 대한 실업부조제도 도입 ▲최저생계비 대상과 금액 확대 ▲최저임금의 현실화 등을 제의했다.

또 공공ㆍ민간부문 일자리 감축과 구조조정 중단, 비정규직 200만명의 정규직 전환, 공공서비스 확대와 노동시간 단축 등을 통한 일자리 250만개 창출 등도 요구했다.

민주노총은 "공공부문 일자리 삭감과 토목건설 중심의 비정규 저임금 일자리 만들기, 임금삭감 위주의 일자리 나누기 등의 정부 정책으로 고용위기가 악화되고 있어 이런 제안을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경제위기에서 신자유주의 시장화에 집착하지 말고 제안을 수용했으면 한다"며 "위기극복을 위해 정부뿐만 아니라 자본에도 허심탄회한 대화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촬영, 편집: 신상균 VJ

jangj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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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g·민주노총,기업에,고용유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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