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방위, `방통위 거짓진술.청부입법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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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안용수 기자 =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의 4일 전체회의에서는 방송통신위원의 `거짓진술과 정부에 의한 `청부입법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벌어졌다.

민주당은 방통위 형태근 상임위원이 전날 열린 법안소위에서 새롭게 출범하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업무에 정보통신망 고도화 작업을 포함시키는 데 대해 행정안전부가 동의했다고 보고했지만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전병헌 의원은 "행안부는 정보통신망 고도화 작업을 진흥원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수용곤란하다고 회신을 했는데 왜 거짓말을 하느냐"며 "법안이 사실과 다른 진술, 발언을 기초로 해서 논의됐기 때문에 법안소위에서 다시 논의하고 합리적 조정을 한 뒤 처리하는 게 옳다"고 말했다.

같은 당 이종걸 의원도 "정보통신망의 고도화는 행안부가 하느냐 방통위가 하느냐를 두고 엄청난 이해가 갈리는 문제"라며 "형 위원은 행안부와 합의가 있었다고 거짓말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형 위원은 "정보통신망의 고도화는 어떻게 정부를 잘 지원할 것이냐의 문제이지, 영역다툼할 게 아니다"라며 "국회의원들을 납득시키지 못한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납득시키도록 노력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문방위에서는 또 민주당이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정보통신망 고도화 작업을 맡도록 한 한나라당 주호영 의원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 개정안이 사실상 정부에 의한 `청부입법이라고 주장하면서 여야간 공방이 벌어졌다.

주 의원은 "문방위 소관 기관 사안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법안을 발의한 것으로 청부입법이 아니다"면서 "법을 발의한 당사자에게는 확인도 하지 않고 주장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반박했다.

문방위는 조만간 행안부 관계자를 출석시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 개정안을 다시 논의키로 했다.

한편 고흥길 위원장은 미디어법 처리와 관련, "합의처리를 위해 법안을 반드시 상정해야 한다"며 "이에 대한 3당 간사간 협의가 원만하게 이뤄지지 않을 때는 게류된 의안들은 원칙적으로 상정해서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aayyss@yna.co.kr

촬영,편집:김성수 VJ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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