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재외국민투표법 우려 성토

2009-02-05 アップロード · 14 視聴


(서울=연합뉴스) 전수일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이 재외국민투표법에 대해 잇따라 우려를 성토했다.

법사위는 5일 전체회의를 열고 재외국민투표법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외국에서 선거운동시 위법사항이 있을 때 선거법에 의한 제재가 필요한데 주재국의 법과 우리의 법이 상치됐을 때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기선 사무총장은 "공권력 행사로 인해 주재국의 주권이 침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규제할 것이다"고 답변했다.

자유선진당 조순형 의원은 "헌재가 2004년 국방.납세의무가 없는 재외국민의 투표권 제한은 합헌이라는 결정을 내리고 3년밖에 안됐는데 달라진 것 없이 위헌 결정 난 것은 의문이다"고 지적했다.

한나라당 박민식 의원은 "아무리 정개특위와 여야 원내대표단에서 합의했다 하더라도 법사위에서 헌법에 위반되는 조항이 있다면 무조건 통과하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고 강조했다.
jsinews@yna.co.kr

촬영 : 김성수 VJ, 편집 : 전수일 기자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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