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증현 청문회 의혹 추궁.소신 답변

2009-02-06 アップロード · 45 視聴


윤, 내수부양과 구조조정 등 경제위기 해법 제시
"편법증여 논란, 필요시 증여세 낼 것"


(서울=연합뉴스) 이우탁 기자 =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내정자와 양승태 선거관리위원 후보자를 필두로 `1.19 개각 등 여권의 인적 개편에 따른 국회 인사청문회가 6일 시작됐다.

윤 내정자에 대한 기획재정위 청문회에서 야권은 부동산 관련 의혹과 개인신상 등 도덕성 흡집내기에 집중했고, 한나라당은 야권의 공세를 차단하면서 내정자의 정책 능력과 전문성 등 자질 검증에 주력했다.

의원들은 또 경제팀 수장으로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철학과 시장의 신뢰회복을 유도하는 재정.조세정책 방향, 기업 및 금융 구조조정 방안, 일자리 창출대책, 추경편성 문제 등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물었다.

특히 야당의원들은 윤 내정자가 97년 외환위기 당시 재정경제원 금융정책실장을 지낸 경력과 참여정부 시절 금융감독위원장으로 청와대와 마찰 속에서도 소신을 고수했던 금산분리 완화 문제를 도마위에 올렸다.

윤 내정자도 의원들이 제기한 각종 의혹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해명하고 경제철학에 대한 소신도 적극 개진했다.

민주당 김효석 의원은 외환위기 시절의 윤 내정자 경력을 거론하면서 "현재의 부자감세 정책을 늦추고 재정지출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하는 한편 "금산 분리 완화시 어떤 폐해가 있는지 알고 있느냐"고 따졌다.

이에 대해 윤 내정자는 금산 분리 문제에 언급, "지금도 대주주 여신한도라든지 대책이 있고, 내부적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고, 재벌의 은행소유 우려에 대해서는 제조업 중심 현금성 자산과 "금융 자본간 파이프 라인을 연결하는 것이 그렇게 못마땅하냐"고 대응했다.

한나라당 강길부 의원은 "비상경제 상황에서는 모든 것을 시장에 맡기는 것보다 정부가 나서 금융중개기능에 충실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한다"고 주문했고, 같은 당 나성린 의원은 "장기적으로 선진화를 위한 경제정책 패러다임의 근본 전환, 단기적으로는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방안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김종률과 백재현, 자유선진당 임영호 의원 등은 윤 내정자 부인의 농지취득에 따른 허위 공문서 작성 및 농지법 위반 의혹과 딸에 대한 변칙증여 및 증여세 탈루 의혹을 제기했다.

백 의원은 "윤 내정자는 양평 농지에서 농사를 지을 계획이라고 했는데 현장을 확인해보니 전원주택단지가 조성되고 있었고, 바로 앞까지 도로가 개설되는 등 농사지을 땅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이에 윤 내정자는 "집사람은 부동산 투기의 투자도 듣기 싫어하는 사람"이라고 투기의혹을 강력히 부인했다.

그러나 임 의원이 장녀의 소득내역을 제시하며 제기한 편법증여 논란에 대해서는 "사전에 몰랐고 만약에 이것을 수정해야 하면 수정신고를 하고 증여세를 내야 한다면 내겠다"고 말했다.

이날 오후 진행된 행정안전위원회의 양승태 중앙선거관리위원 후보에 대한 청문회에서 의원들은 양 후보자가 2005년 대법관 인사청문 절차를 거친데다 자질과 관련해선 큰 하자가 없다고 판단,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재외국민투표 관리 방안 및 향후 선거법 운영 방안 등 정책 현안에 대해 주로 질의했다.

이날 청문회에 이어 9일 신영철 대법관 내정자와 현인택 통일부 장관 내정자, 10일 원세훈 국가정보원장 내정자에 대한 청문회가 이어진다.

특히 현인택 통일장관 내정자 등에 대해 편법증여를 포함한 부동산 관련 의혹에 논문 중복 제재, 소득 중복 공제 등 의혹이 이어지고 있어 인사청문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되며, 2월 임시국회의 흐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달곤 행정안전부 장관 내정자의 경우 오는 19일 청문회가 진행될 것으로 잠정 합의된 상태다.
lwt@yna.co.kr

촬영,편집:김성수 VJ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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