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짜맞추기 수사"..특검 추진

2009-02-09 アップロード · 12 視聴


(서울=연합뉴스) 송수경 기자 = 민주당은 9일 용산 재개발 지역 사망사고에 대한 검찰 수사결과 발표에 대해 특별검사제 도입 카드를 전면에 꺼내들며 전방위 공세에 나섰다.

농성자와 용역업체 직원 등 27명을 무더기 기소하고 경찰에 대해 무혐의 처분한 수사결과 발표를 `진실 호도, `사실 은폐로 규정, 2월 임시국회에서 `용산 불씨를 살려나가면서 정국 주도권을 잡겠다는 포석이다.

민주당 노영민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경찰 무죄, 철거민 유죄라는 예정된 각본 수순대로 짜맞추기 수사를 한 이번 발표를 인정할 수 없다"며 "이제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남은 방법은 특검 도입 밖에는 없다"고 밝혔다.

노 대변인은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로 유족에게는 절망을, 국민에게는 실망을, 경찰에게는 안도를, 정권에게는 만족을 준 수사결과"라며 "`유권무죄, 무권유죄라는 국민의 의심이 확신으로 변하는 순간이었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러려고 매머드급 수사본부를 구성해 20일간 수사를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다른 야당과의 협의를 통해 살인진압으로 인한 무고한 죽음의 진실을 마지막까지 밝히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긴급 의원총회를 소집, 특검 도입에 대한 당론을 확정키로 했으며 향후 다른 야당과 공조해 특검법안을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민주당은 여권이 이번 수사 결과 발표를 거쳐 경찰청장 내정자인 김석기 서울경찰청장을 자진사퇴시키는 선에서 매듭짓는 수순에 들어갔다고 보고 경계감을 늦추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10일 원세훈 국가정보원장 내정자 인사청문회와 11일 본회의 긴급현안질의에서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문책 등을 요구하며 용산 문제를 부각시킨다는 방침이다.

일각에선 수사결과를 국회 의사일정과 연계해야 한다는 강경 목소리도 나온다.

그러나 자유선진당은 특검에 대해 부정적 입장이어서 현실화 여부는 미지수다.

자유선진당 이명수 대변인은 논평에서 "관련자들의 도의적 책임까지 불식되는 것은 아니며, 원칙과 기준이 확립된 정부와 공권력이라면 그에 대한 합당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용산참사로 공권력을 약화시키거나 무력화하는 사태가 벌어져선 안되며 공권력이 새로 태어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민노당 박승흡 대변인은 "사전각본에 따른 수사로, 권력에 의한 타살이라는 실체적 진실을 역사의 법정에서 규명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hanksong@yna.co.kr

촬영:이상정 VJ, 편집: 김성수 VJ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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