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참사는 농성자 탓, 경찰은 무혐의"

2009-02-09 アップロード · 30 視聴


(서울=연합뉴스) 김종환 기자 = 검찰은 용산 철거현장 참사의 직접적인 원인이 농성자에 있고 경찰은 법적책임이 없다는 최종 결론을 내렸습니다.

용산 참사 사건을 수사해 온 서울중앙지검 수사본부는 오늘 오전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참사의 직접적인 원인은 농성자들이 던진 화염병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농성자들이 경찰특공대의 진입을 막기 위해 던진 화염병이 시너에 옮겨 붙으면서 망루 전체에 불길이 번졌다는 것입니다.

인터뷰 정병두 / 서울중앙지검 수사본부장 = "망루 안에 있던 농성자들이 특공대원들에 향해 던진 화염병이 망루 내부 계단과 벽면에 뿌려져 있던 시너에 옮겨 붙으면서 망루 내외부가 순식간에 화염에 휩싸이는 대규모 화재로 발전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그러나 경찰의 법적책임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농성자들의 과격 시위로 시민 피해가 우려됐던 만큼 경찰특공대 투입 작전은 적법했으며 법적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따라 김석기 경찰청장 내정자와 김수정 서울경찰청 차장 등 당시 경찰 지휘라인에 대해 모두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인터뷰 정병두 / 서울중앙지검 수사본부장 = "농성자들의 화염병 투척으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 받고 있는 상황에서 화염병이 소진되기를 기다릴 경우 더 큰 공공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고 경찰특공대를 투입한 조치는 객관적 정당성을 결여하여 위법한 조치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검찰은 또 경찰 진압작전에 용역 직원이 동원됐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용역 직원이 망루 설치를 방해하기 위해 물을 뿌리고 건물 3층에서 불을 피운 것은 사실이지만 경찰이 개입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인터뷰 정병두 / 서울중앙지검 수사본부장 ="철거 용역회사 직원이 1월 20일 특공대 진압 작전에 참여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편 검찰은 이번 수사결과를 토대로 농성자와 용역업체 직원 등 모두 27명을 무더기로 기소했습니다. 연합뉴스 김종환입니다.
kkk@yna.co.kr

영상취재, 편집 : 김종환 기자, 정성훈 VJ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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