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인택 청문회 대북원칙.대화필요성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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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5ㆍ10.4선언 기존 입장 유지

(서울=연합뉴스) 조준형 기자 = `비핵.개방 3000이 대표하는 대북정책 원칙은 견지하되 대화재개 및 대북 인도적 지원에는 적극적으로 나서겠다.

현인택 통일장관 내정자가 9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밝힌 대북정책 추진 구상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 내정자는 북한 비핵화의 중요성 등 대북정책의 원칙을 강조하면서 일관된 대북정책 추진을 약속했다. 다만 현 정부 대북정책의 입안자로서 자기 입장의 `선명성을 부각시키기 보다는 지난 1년간 김하중 장관 체제의 통일부가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 내기 위해 밝혀온 입장을 대체로 유지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비핵.개방 3000 내가 주도".. 원칙.일관성 강조 = 현 내정자는 모두 발언을 통해 "통일정책에 있어 원칙과 일관성이 중요하다"며 "통일 구상, 대화와 협력을 통한 남북관계 발전, 한반도 비핵화 실현 등 정책의 일관성을 지켜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며, 그렇게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원론적인 언급이었지만 `새로운 남북관계 정립을 위해 북한의 태도 변화를 기다리겠다는 이명박 정부의 현 대북정책 기조를 그대로 이어가겠다는 의중을 바탕에 깐 발언으로 볼 여지가 많았다.

그는 또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통일을 이뤄 나가는데 있어 당사자인 남북의 노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한반도 문제가 주변국의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다는 현실 또한 부인할 수 없으니 우리의 남북관계 개선 노력에 대한 주변국의 지지와 협력을 이끌어 내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며 대북 정책 추진과정에서 국제공조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소신을 재확인했다.

이어 "북에 많은 경제지원을 할 때 북도 인도주의적 협력을 해달라는 것"이라고 말해 남북관계에 상호주의적 측면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현 내정자는 이와 함께 "북이 핵무기를 가졌을 개연성이 충분히 있다"고 밝힌 뒤 "남북한의 공존.공영을 위해 북한의 비핵화가 중요함을 부인할 수 없다"고 말해 대북정책 추진에 있어 비핵화를 우선과제로 보는 기존 인식을 재확인했다.

`북한이 비핵화하고 개방하면 10년 안에 북한의 1인당 국민소득이 3천달러가 되도록 하겠다는 `비핵.개방 3000의 비현실성과 문제점을 지적하는 야당 의원들의 공세도 피해가지 않았다.

현 내정자는 오히려 "비핵.개방 3000의 입안을 주도했다"고 밝힌 뒤 북의 반대는 오해에 따른 것인 만큼 "남북대화를 통해 비핵.개방 3000의 구체적 내용을 담으려는 노력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대화 필요성 강조.식량지원 뜻 시사 = 현 내정자는 "남북대화는 조건없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조속한 시일 내에 중단된 남북대화를 복원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대화 복원에 대한 의지를 피력했다.

또 "필요하다면 언제나 진정성 있는 마음으로 대화의 손길을 내미는데 주저하지 않겠다"고 말해 상황에 따라 먼저 북한에 구체성 있는 대화 제의를 할 가능성도 열어뒀다.

대북 원칙을 견지하면서도 대화 재개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다는 현 내정자의 이 같은 입장은 김하중 장관 체제하의 통일부가 지난 해 12월31일 대통령 연두 업무보고때 밝힌 올해 업무 기조와 차이가 없었다.

이와 함께 현 내정자는 작년 한해 이뤄지지 않았던 정부 차원의 대북 식량지원에 대해 "인도적 지원에 대해선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힌 뒤 세계식량계획(WFP)을 통한 간접 지원에 대해서도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북한이 강조해온 6.15공동선언과 10.4선언 이행문제에 대해 "7.4공동성명, 남북기본합의서, 비핵화공동선언, 6.15, 10.4선언 등 모든 합의들의 정신을 존중하고 앞으로 구체적 이행방안에 관해 북한과 대화를 통해 충분히 논의할 용의가 있다"며 정부의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현 내정자는 또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공(功)과 과(過)가 다 있다"고 전제한 뒤 "1980년대 이후로 대북정책의 큰 틀은 기본적으로 포용정책"이라며 "지난 10년은 남북대화가 상당히 진전됐지만 `북핵 불용의 원칙이 실현되지 못했고 그런 문제로 인해 국민적 합의가 부족해 남남갈등이 심해졌다"고 평가했다.
jhcho@yna.co.kr

촬영.편집 : 김성수 VJ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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