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철 청문회 땅투기.농지법 위반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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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송수경 기자 = 국회 인사청문특위의 10일 신영철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는 땅투기 및 농지법 위반 논란 등이 도마위에 올랐다.

민주당은 토지 관련 의혹 등을 제기하며 도덕성 문제를 집중 거론한 반면 한나라당은 사형제 폐지 및 흉악범의 얼굴 공개 논란 등 사회적 현안에 대한 신 후보자의 철학과 소신을 검증하는데 초점을 뒀다.

민주당 양승조 의원은 신 후보자가 1988년 3월 이모씨 소유의 충북 옥천읍 소재 임야와 밭 등 3필지 1천959㎡를 명의신탁 형태로 매입했다가 1992년 신탁을 해지하고 본인 명의로 등기한 뒤 2005년 12월 이씨에게 되팔은 점을 들어 "명의신탁 대상자는 당시 후보자가 재직중이던 법원의 등기소장이었다. 지위남용 아니냐"고 따졌다.

이춘석 의원은 "신 후보자가 2001년 4월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5천314㎡ 규모의 충남 공주시 논과 밭, 대지 등은 농지법상 농업진흥구역으로 분류돼 소유자가 직접 경작하지 않거나 경작할 의사가 없는 경우 취득.증여가 불가능하다"며 "농지를 증여받은 후 경작하지 않은 것은 법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이종걸 의원은 "신 후보자의 부친이 2005년 66만원, 2006년 50만원의 쌀직불금을 수령했다"며 "분당에 거주하는 분이 대전에 있는 땅에서 직불금을 수령한 것은 납득하기 힘든 일"이라고 말했다.

반면 한나라당 정양석 의원은 "신 후보자는 이 시대 최고의 형사재판 전문가로 통하며 법조계에 큰 족적을 남겼다"고 치켜세운 뒤 "큰 어려움 없이 엘리트 코스만 밟아왔기 때문에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부분이 부족하지 않을까 염려가 생긴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고승덕 의원은 "신 후보자는 2003년과 2005년, 2006년 연말정산을 하면서 부친을 부양가족으로 신고, 부양가족 기본공제와 경로우대 추가공제를 받았다"며 "관련 법규상 연100만원 미만 소득자만 부양가족 공제대상으로, 후보자의 부친은 해당 사항이 없는 만큼 세금을 다시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hanksong@yna.co.kr

촬영, 편집 : 이상정 VJ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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