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대표 "국회 뉴타운제도개선특위 필요"

2009-02-10 アップロード · 18 視聴



(서울=연합뉴스) 강병철 기자 =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10일 정부가 발표한 뉴타운.재개발 관련 대책과 관련,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국회에 `뉴타운.재개발 정책점검 및 제도개선 특별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면피용, 임시방편적인 대응수준을 면치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제안했다.

그는 "조합원을 분양하고 남은 상가가 있으면 재정착 기회를 부여하겠다고 밝히는 등 정부는 몇 가지 대책을 만들면서도 단서를 붙였다"며 "실효성이 떨어지는 대책"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개인 권익은 도외시하면서 대기업은 과도하게 이득을 취하는 잘못된 개발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며 "뉴타운.재개발 관련 문제의 원인인 권리금을 어떤 방식으로 인정해줄 것인가에 대한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당 뉴타운대책 태스크포스(TF)단장인 김희철 의원도 "정부 발표에는 동산이전비, 주거이전비, 임대주택 임차권 문제 등 핵심적인 내용이 없다"며 "기존 법에 있거나 민주당이 제안한 것을 시행하는 정도"라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 임의사항으로 돼 있는 순환 재개발을 강제 조항으로 해야 세입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서 "권리금도 일부 지급하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하겠다"고 말했다.
soleco@yna.co.kr

촬영,편집:김성수 VJ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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