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보도연맹유족회 "사법부 판결 존중"

2009-02-11 アップロード · 97 視聴


"국가가 잘못을 재판통해서야 보상하는 것은 가슴아파"

"정부 대응 봐가며 항소도 검토"

(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 울산 국민보도연맹사건 희생자유족회의 김정호(63) 회장은 이 사건과 관련해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승소한 것과 관련해 11일 "사법부의 이번 판결을 존중하지만 국가가 잘못을 하고도 재판을 통해서야 배상을 하게 된 것은 가슴 아프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어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울산지역 유족 70여명이 관광버스 2대를 나눠타고 상경해 서울에 있는 유족 20여명과 함께 법정에서 직접 재판을 참관했다"며 "승소 판결이 난 뒤 법원 복도에서 기뻐서 박수를 쳤으며 일부는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고 전했다.

그는 "재판 진행중 승소 가능성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은 했다"며 "정부의 대응 논리가 우리 주장보다 약했다"고 했다.

김 회장은 그러나 "배상금액에 대해서는 불만의 목소리도 있다"며 "국가 권력에 의한 희생에 대해 정부가 적극 나서서 피해 보상을 하지 않고 사법부 판결로 하게 돼 유족들의 가슴을 더욱 아프게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1950년 당시 경찰과 군인들이 당시 보도연맹원들을 학살한 것을 지금까지 숨긴 것은 분명한 국가범죄"라며 "사법부가 이번에 국가범죄는 국가가 끝까지 책임져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일깨워줬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사법부 판결을 존중하고 그동안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 위원장, 조사관들의 노고에 정말 감사한다"며 "이분들이 정확한 조사를 해줬기 때문에 진실규명 결정이 내려졌고 재판에서도 승소하는데 도움이 된 것"이라고 말했다.

김 회장은 이어 "정부에서 이번 사건과 관련해 항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 유족회 측에서도 항소를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울산 국민보도연맹 사건이란 1950년 8월 군경에 의해 울산 보도연맹원 407명이 10여 차례에 걸쳐 집단 총살된 사건으로, 2007년 4월부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조사가 시작됐고 그해 11월 진실규명 결정이 내려졌다.

좌우의 이념 대립이 심각했던 해방 직후 남한 정부는 좌익 활동경력이 있는 사람들을 통제하기 위해 국민보도연맹을 결성하고 전향자들을 가입시켰지만 6.25 전쟁이 일어나자 북한에 동조할 우려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이들을 집단 처형했다.

울산 보도연맹 희생자 187명의 유족 508명이 지난해 6월 서울중앙지법에 국가를 상대로 손배소송을 냈고 10일 "유족에게 200여억원을 배상하라"는 승소판결을 받아냈다.

young@yna.co.kr

취재:장영은 기자(울산취재본부), 편집:심지미 VJ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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