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신영철 대법관 인준 처리

2009-02-12 アップロード · 26 視聴

안건 13건 통과..`변호사시험법 부결

(서울=연합뉴스) 김종우 기자 = 국회는 12일 본회의를 열어 신영철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등 안건 13건을 처리했으나 변호사시험법 제정안은 부결했다.

신 대법관 후보에 대한 임명동의안은 표결에서 재석 의원 237명 중 찬성 212표, 반대 23표, 무효 2표로 가결됐다. 이에 따라 신 대법관은 조만간 취임식을 갖고 임기 6면의 대법관으로서 업무를 시작할 예정이다.

신 대법관은 대전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으며, 사시 18회로 법조계에 입문한 뒤 서울지법 부장판사, 수원지법원장, 서울중앙지법원장 등을 역임했다.

국회는 또 박물관법 개정안과 독서문화진흥법 개정안, 전통사찰보존법 개정안, 농촌진흥법 개정안,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 개정안 등 12개 법률안도 각각 표결을 통해 통과시켰다.

그러나 변호사 자격시험 방법과 과목 등을 규정한 변호사시험법 제정안은 표결 결과, 재석 의원 218명 중 찬성 78표, 반대 100표, 기권 40표로 부결됐다.

이 법안은 변호사 시험의 응시횟수를 5년내 3회로 제한하고, 시험과목은 정부 원안대로 필수과목 7개에 논술형 필기시험에 `실무평가 항목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나라당 강용석 의원은 발언을 통해 "이 법안은 시험과목의 경우 현행 사법시험보다 과목이 적은 데다 5년간 3회로 응시횟수를 제한하는 등 졸속 법안"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jongwoo@yna.co.kr

영상취재.편집 : 이규엽 기자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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