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원로 "국회의원 1/2로 줄여야"

2009-02-12 アップロード · 46 視聴


(서울=연합뉴스) 김종환 기자 = 사회원로들이 "국회의원 수를 반으로 줄이고, 국회의원직와 장관직을 무보수 봉사직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12일 오후 서울 중구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중앙지회에서 `성숙한 사회 가꾸기 모임이 마련한 `열린사회와 윤리 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은 내용의 정치개혁을 촉구하는 대국민제안을 발표했다.

이날 대국민제안 발표회에는 김태길 서울대 명예교수, 손봉호 전 동덕여대 총장, 김경동 KID국제정책댕학원 초빙교수, 박영식 광운대 석좌교수, 김용준 한국학술협의회 이사장, 강지원 변호사 등 전·현직 대학총장, 교수, 변호사 등 윤리운동을 벌여온 사회원로 15명이 동참했다.

이들 사회원로들은 이날 대국민제안 발표문을 통해 "우리나라의 국회의원 수는 미국과 일본에 비해 과도하게 많다"면서 "국회의원 수를 지금의 반 정도로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또 "지방 자치가 실현돼 국회의원의 업무도 부분적으로 줄었고 교통 통신의 발달로 인해 선거구를 더욱 광역화해도 의사소통에 아무 문제가 없다"며 "오히려 국회의원 수가 많으면 국회운영이 비효율적이 되고 국회의원의 자질을 높일 수가 없다"고 밝혔다.

특히 "선거구를 너무 잘게 쪼개다 보니 국민들도 지역주의의 볼모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사회원로들은 이어 "공직은 국가에 봉사하는 자리로 국회의원직과 장관직을 모두 무보수 봉사직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영국, 스위스 등 선진 여러 나라들은 국회의원을 무보수 봉사직으로 선출하고 있다"며 "우리도 선진 국가 수준의 민주주의를 실현할 단계에 이르렀다"고 덧붙였다.

이들 원로들은 대국민제안에 앞서 `광견은 국민을 문다, `충견은 국민을 섬긴다는 문구 등이 적힌 피켓을 들고 퍼포먼스도 진행했다.

kkk@yna.co.kr

영상취재, 편집 : 김종환 기자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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