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여의도연구소, 정권 1주년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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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기로 MB정부 출범 첫해 주가하락

(서울=연합뉴스) 안용수 기자 = 한나라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소(소장 김성조 의원)는 13일 국회에서 이명박 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바람직한 국정과제 추진방향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성균관대 안종범(경제학과) 교수는 미리 배포한 발제문을 통해 역대 정권의 경제 및 사회 지표를 분석, "주가지수는 이명박 정부를 제외하고는 정권 취임 1년 후 모두 상승했다"고 밝혔다.
김대중 정부에서는 주가지수가 1997년 376.31에서 1998년은 562.46을 기록해 상승률이 49%로 가장 컸으며, 노무현 정부(627.55→810.71), 김영삼 정부(620.0→802.0)도 각각 올랐으나 현 정부에 들어서는 1897.1에서 1124.5로 떨어졌다.
또 환율이 낮았던 1990년대 초 김영삼 정부를 제외하고는 취임 1년 후 환율이 김대중 정부(1499.38원→1211.5원), 노무현 정부(1207.41원→1191.9원)에서 환율이 각각 떨어졌으나 현 정부에서는 930.76원에서 1368.8원으로 대폭 올랐다.
안 교수는 "미국발 금융위기가 글로벌 금융위기로 이어지면서 주가폭락과 환율폭등의 엄청난 금융시장의 혼란으로 이어졌다"며 "지난해 8월까지 외국인의 순매도 규모는 전년도의 10조8천억원보다 많은 13조9천억원으로 8월에만 전체 60%를 넘는 8조7천억원이 유출되면서 급락했다"고 분석했다.
안 교수는 또 "4대강 정비 사업은 전형적인 토목사업으로 당장 건설경기회복에는 기여할지 몰라도 일자리 창출 효과는 건축업이나 서비스업에 비해 작을 수 있다"며 "토목의 고용유발계수는 16으로 교육서비스 23, 도소매 25, 사회복지사업 30에 비하면 상당히 낮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화여대 박인휘(국제학부) 교수는 "정부조직을 개편하는 데는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정권 초기 다소 갑작스럽게 만들어진 측면이 있다"며 "일정기간이 지난 뒤 보완하는 소폭의 후속 정부조직개편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국민대 배규환(사회학과) 교수는 "촛불집회는 단순한 미국산 쇠고기수입의 문제가 아니라 세대 간의 문제를 내포하고 있어 아직 끝난 게 아니라 잠복한 것이라고 볼 수도 있다"며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사회통합을 위한 뚜렷한 비전이나 정책을 내놓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aayyss@yna.co.kr

촬영.편집 = 이상정 VJ
pjinneum@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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