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질문 여야 용산 참사 격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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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류지복 기자 = 국회의 13일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는 6명의 사망자를 낸 용산참사가 `뜨거운 감자로 다뤄졌다.
한나라당은 철거민들의 불법행위를 저지하기 위해 경찰력을 투입하는 과정에서 빚어진 불상사라고 규정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을 강조하면서 야당의 정치공세 중단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용산참사의 원인이 경찰의 무리한 강경진압에 있다고 주장한 뒤 경찰을 무혐의 처분한 검찰의 수사결과를 부정하면서 특별검사제 도입을 촉구했다.
한나라당 장광근 의원은 "불법폭력 시위에 온정적으로 일관했던 과거 정권의 나쁜 습관이 이번 사태를 촉발한 가장 큰 원인"이라며 김석기 전 서울경찰청장의 자진사퇴에 대해 "마땅히 해야할 일을 한 사람이 옷을 벗고 말았다. 이는 불법폭력 앞에 법치가 또다시 무릎을 꿇은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전여옥 의원은 "공권력의 집행자인 경찰이 `견(犬)찰로 매도되는 데는 전(前) 정권에 커다란 책임이 있다"며 "사기가 떨어진 15만 경찰의 명예를 드높이는 대책이 조속히 나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홍일표 의원은 "이번 참사는 역대정부와 정치권이 제도개선을 하지 않은데 책임이 있다"며 "제도개선을 하지 않으면 또다시 물리적 충돌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민주당 박상천 의원은 "진압 결정을 한 경찰 지휘자는 이른바 `인식있는 과실이 인정되기 때문에 업무상 과실치사 책임을 물을 수 있다"며 "검찰도 공권력 확립을 이유로 경찰에 대한 수사를 느슨히 한 것으로 보이는 만큼 특검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같은 당 최재성 의원은 "총리는 이번 검찰 수사결과에 대해 `굉장히 좋은 수사결과라고 만족감을 표시했다"며 "용산참사와 똑같은 상황이 발생한다면 인명피해를 감수하고서라도 법질서 확립을 위해 똑같은 방식으로 진압해야 한다고 보느냐"고 따졌다.
자유선진당 박상돈 의원은 "경찰의 진압방법과 투입시기가 일면 수긍할 수는 있지만 방법론적으로는 옳지 않았다"고 지적한 뒤 재개발 사업에 대한 제도적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친박연대 박노식 의원은 "도시재개발사업이 좀 늦어진다 해서 국가에 무슨 피해가 있느냐"며 "서둘러야할 국가적 필요성이 없는 일을 왜 서둘러서 사람들을 억울하게 죽게 만든단 말이냐"고 따졌다.
(영상취재=이규엽 기자, 김성수 VJ, 편집=배삼진 기자)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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