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질문초점 남북관계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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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고일환 기자 = 국회의 16일 외교.통일.안보분야 대정부질문에선 한반도 안팎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는 북한에 대한 정부 대책을 묻는 질문이 이어졌다.

한나라당은 핵보유국 지위까지 노리고 있는 북한에 대해 정부가 구체적이고 정교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민주당은 이명박 정권이 지난 1년간 취한 대북 강경책이 남북긴장으로 이어졌다며 대북정책 기조의 변경을 주장했다.

한나라당 윤상현 의원은 "북한은 1992년 이전에 1~3개의 플루토늄탄을 생산했고, 현재 더 많은 핵을 가지려 하는 상황"이라며 "이를 협상용이라고 판단한 햇볕정책은 국민에 대한 기만"이라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이어 "북핵 억지를 위해 PSI(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 정식참여와 원자력추진 잠수함 개발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며 "북한의 핵무장을 전제하지 않는 작전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고 개념계획을 작전계획으로 구체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진석 의원은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인 대포동 2호의 발사 준비와 관련, "북한이 대포동 미사일을 발사하고, 미국이 이를 요격할 경우 우리 군의 대응은 무엇인가"라고 물었다.

원유철 의원은 북핵 대처방안과 관련, "이미 유명무실하게된 비핵화 공동선언을 폐기하고, 2014년으로 예정된 한미 원자력 재협정시 평화적 목적을 위해 핵사용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며 대응차원에서의 핵보유를 주장했다.

원 의원은 또 "경색된 남북관계를 풀어나갈 수만 있다면 여야 상관없이 전직 대통령이든 현정부 실세든 대북특사를 보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정옥임 의원은 북한이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에서 군사훈련 횟수를 늘리는 등 도발 징후를 보이는데 대해 "북한의 NLL 무단 침범에 대해선 즉각적이고 단호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성회 의원은 또 최근 북한이 최근 군 수뇌부를 교체한 것과 관련, "실전에 능한 야전군인 출신 중에서도 충성도가 높은 김영춘과 이영호를 인민무력부장과 총참모장에 임명한 것은 전시체제 분위기로 전환한 것 아니냐"고 물었다.

반면 민주당 이미경 의원은 현재 남북간 긴장이 고조된 이유와 관련, "상호신뢰가 깨진 상황에선 남북관계를 발전시키고, 상생.공영을 이야기할 수 없다"며 이명박 정부 책임론을 폈다.

이 의원은 또 "이명박 정부는 지난 10년의 대북정책을 비판하는데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한반도 당사자로서의 협상력을 잃어버렸다"며 현 정부의 대북정책인 `비핵.개방 3000의 폐기를 요구했다.

같은 당 최영희 의원은 북한의 군사도발 가능성과 관련, "군사적으로 볼 때 한반도는 일종의 `저강도 전쟁 국면인데 저강도 전쟁의 기본적략은 대화와 안보"라며 "안보를 위해서도 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또 김은기 전 공군참모총장이 임기 7개월을 남겨놓고 교체된 것과 관련, "제2롯데월드 건립을 반대했기 때문 아니냐"고 따지기도 했다.

박선숙 의원은 일부 시민단체들의 대북삐라 살포운동을 언급한 뒤 "남북한은 동시에 삐라보내기를 중단했다"며 "전단 살포를 방치하면 위험의 도화선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무소속 강운태 의원은 "위기의 남북관계를 타개하기 위해 정부는 막연히 기다릴 것이 아니라, 직접 나서야 한다"며 "한승수 국무총리가 직접 대북특사로 나서 돌파구를 마련하라"고 제안했다.
koman@yna.co.kr

영상취재:이규엽 기자,편집:김성수 VJ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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