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제2롯데월드 비행안전성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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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류지복 기자 = 여야는 16일 국회 외교.통일.안보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제2롯데월드 신축시 비행안전 문제를 둘러싼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성남공항의 활주로 각도 변경을 통해 안전문제가 해소되는 만큼 건축에 신축허용이 무방하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민주당 의원들은 정부가 안전 조치상 미비가 있음에도 무리하게 신축을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신학용 의원은 "2007년 7월 국무총리 소속 행정협의조정위원회 및 관련업무 실무자 12명이 대치동 타워팰리스 건물을 제2롯데월드로 가상하고 시험비행을 실시했다"며 "당시 참여자 대부분은 시험비행 후 제2롯데월드가 위험하다는 데 입을 모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조정위는 체험비행 전 전문기관 연구용역에서 `비행안전에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지만 체험비행 후 `제2롯데월드 건축고도를 203m로 제한한다는 의견을 국방부에 제시했다"며 "당시 체험 현장의 속기록까지 작성됐지만 정부는 기록 존재를 부인하고 있다"고 따졌다.

같은 당 최영희 의원은 "공군은 작년 8월 국방부 보고자료에서 동편활주로 3도 변경시 `(서울)에어쇼 개최 가능여부 모호, `충돌가능성 증가 등 문제점을 지적했다"며 "하지만 올해 1월 조정위원회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서울기지의 기능이 유지되고 비행안전 문제점이 개선될 수 있는 방안이라고 평가했다"며 공군의 위험 축소.은폐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한승수 국무총리는 "타워팰리스 시험비행 여부는 모른다"며 비행 안전성 문제에 대해 "이미 시뮬레이션을 통해 검토가 끝난 것으로 안다"고 답변했다.

한나라당 김성회 의원은 "94년 서울시가 공군에 제2롯데월드 건축 가능성을 질의했을 때 `비행안전구역 밖은 해당사항 없음이라는 답변을 받았고, 현행법으로도 건축을 규제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오히려 공군은 고도제한 입장이 고무줄처럼 늘어났다 줄었다 하면서 상황에 따라 입장을 수시로 변경해왔다"고 공군을 비판했다.

김 의원은 "2003년과 2006년 미 FAA(연방항공청) 연구결과 `일부 비행절차를 조정하면 비행안전에 이상없이 초고층 건축이 가능하다는 대안이 나왔다"며 "당시에도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롯데가 비용을 부담해 안전대책을 마련했다면 제2롯데월드 건축은 가능했던 일"이라고 말했다.

이상희 국방장관은 "제2롯데월드 건축은 관련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며 "종전에도 원인자(롯데)가 비행안전을 보장할 부담을 진다는 전제가 있었다면 공군의 결론이 달라졌을 것"이라고 답했다.
jbryoo@yna.co.kr

영상취재:이규엽 기자, 편집:김성수 VJ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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