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질문 경기회복.일자리창출 대책 추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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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추경 10조원 편성", 민 "일자리창출 과장"

(서울=연합뉴스) 신지홍 기자 = 국회는 17일 한승수 국무총리와 관계장관을 출석시킨 가운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을 갖고 전대미문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해법을 추궁했다.

특히 여야는 위기극복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의 조속한 편성과 일자리 창출 대책에의 집중을 한목소리로 요구한 가운데 한나라당 의원들은 새 경제팀의 신뢰회복과 재정건전성 확충 대책을 주문한 반면 민주당 측은 정부가 내놓은 일자리 창출 대책의 실효성에 강한 의혹을 제기했다.

한나라당 김광림 의원은 추경예산 편성과 관련, "거시경제 여건과 다른 나라의 사례 등을 감안해 충분한 규모로 편성해 위기극복을 위한 강력한 의지를 시장에 보여주어야 한다"며 GDP 1% 수준인 10조원 이상의 편성을 제안했다.

특히 "이번 추경은 일자리 추경이 돼야 한다"며 "금년도 본예산에 정부 전체의 재정지원 일자리와 훈련지원 사업이 5조원 편성돼 있는데 일자리 예산을 추가한 뒤 이를 통합관리하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라"고 촉구했다.

같은 당 정두언 의원은 우리나라 경제회복의 장기화를 우려하면서 "대다수 전문가들은 미국의 경제회복이 L자형이 될 것으로 전망하는데 수출 비중이 40%에 달하는 우리나라의 나홀로 회복이 가능하겠는가"라며 "장기전에 대비하되 위기극복을 위한 재정지출 확대가 재정건전성을 해쳐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또 "대만이 지난달 지급한 시한부 소비쿠폰의 경기부양 효과가 기대 이상으로 높다"면서 "신속한 내수진작을 위해 이를 도입할 생각이 있는가"라고 물었다.

반면 민주당 강봉균 의원은 현재의 경제위기 극복대책과 관련, "사람으로 말하면 동맥이 막혀서 심장박동이 제대로 뛰지 않기 때문에 동맥을 뚫어줘야하는데 심장수술은 손도 못대고 사지를 주무르고 위장약을 먹이는 형국"이라며 "시급한 것은 은행의 자본확충과 부실채권정리인 만큼 경제팀은 은행 자본확충을 서두르고 그 재원도 국채발행이나 국민연금 할용 방안을 선택하라"고 주문했다.

또 추경 편성의 우선순위로 은행자본 확충과 부실채권 정리기금 출자, 사회안전망 사각지대 지원 등을 꼽으며 "민주당은 긴급을 요하는 경제위기 극복 대책이라면 법 개정이든 추경 편성이든 돕겠다"고 약속했다.

같은 당 이용섭 의원은 "정부가 발표한 일자리 창출 전망이 턱없이 과대 포장됐다"며 "정부는 녹색뉴딜 사업이 95만6천개를 창출할 것으로 주장했지만 실제는 25만개에 불과하며 4대강 정비사업의 경우도 정부 주장은 27만개이나 실제는 3만9천개"라고 주장했다.

또 "정부의 잘못된 성장률 예측으로 12조원의 세수가 줄었으며 이로 인해 추경 편성과 국채 증가가 불가피하게 됐고 결국 국민의 세금부담이 커졌다"고 지적했다.

자유선진당 김용구 의원은 "지난 두달동안 42만명의 자영업자가 문을 닫았다고 한다"며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들이 구매력 향상을 통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이들을 위한 물류센터 건립에 정부가 과감하게 나서달라"고 요구했다.
shin@yna.co.kr
취재,편집:이규엽 기자 김성수 VJ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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