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경제위기 해법 아이디어 봇물

2009-02-17 アップロード · 26 視聴


(서울=연합뉴스) 류지복 기자 = 여야 의원들은 17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톡톡 튀는 아이디어로 전대미문의 경제위기를 극복할 해법을 제시했다.
한나라당 정두언 의원은 시중의 돈가뭄 해소를 위해 은행장 삼진아웃제 도입을 제안했다.
정부가 은행에 아무리 유동성을 공급해도 자금경색이 풀리지 않고 있는 만큼 유동성 공급자금이 회사채 매입이나 은행대출로 이어지지 않을 경우 한 번 걸리면 `주의, 두 번 걸리면 `경고, 세 번 걸리면 `문책하는 식의 양해각서(MOU)를 금융감독원장과 은행 간 체결하자는 것.
같은 당 이학재 의원은 정부청사 앞에 `희망의 일자리 전광판을 세우자고 말했다. 이 의원은 "방송에서 수재의연금 모금액을 집계해 알리듯이 일자리 나누기를 통해 만들어진 신규 일자리 수를 집계하자"고 강조했다.
김광림 의원은 지방사립대학이 추가로 조교 수를 늘릴 경우 급여의 50%를 일정기간 지원하는 프로젝트 등 소위 `캠퍼스 스테이 사업을 확대할 것을 주문했다.
민주당 강봉균 의원은 기업 구조조정을 채권단에만 맡길 게 아니라 정치적 압력을 차단하는 것을 조건으로 정부나 금융감독 당국이 적극 나설 것을 주문했다. 금융 신용경색 해소를 위해 은행의 자본확충과 부실채권정리 등 두 가지 해법을 내놨다.
같은 당 이시종 의원은 `용산참사의 재발을 막기 위해 서울시 뉴타운 사업을 전면 재검토해 대책을 마련한 뒤 추진하는 `지역개발 총량제 도입을 제안했고, 김영록 의원은 식량자급률을 높이기 위해 국무총리실 산하에 식량자급률대책위를 구성하자고 강조했다.
자유선진당 김용구 의원은 대기업의 부실로 협력업체가 연쇄도산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 어음제도 폐지와 함께 실업계 고교 졸업생이 중소기업에 취업할 경우 사회복무로 인정하고 일정기간 근무 후 대학에 진학할 수 있게 하는 중소기업 사회복무제 도입을 제안했다.
jbryo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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