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마취제 구입 이렇게 쉬워서야...

2009-02-18 アップロード · 590 視聴

범죄악용 우려 목소리 높아!

(서울=연합뉴스) 지난 9일 광주광역시에서 여성에게 동물용 마취제를 먹여 정신을 잃게 한 뒤 성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사건이 있었습니다.피의자는 마취제를 맥주에 몰래 타 마시게 하는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놀라운 점은 인터넷에서 정보를 얻어 동물약품 판매점에서 손쉽게 마취제를 손에 넣었다는 것입니다.

전화인터뷰) 광주 북부경찰서 관계자
"인터넷 들어가서 보고 (동물마취제를) 쉽게 살 수 있다고 하니까…. 그러면 피의자도 동물약국 가서 산 거네요? 예. 그렇죠"

범행에 사용된 약물은 주로 가축을 진정 또는 마취시킬 때 사용하는 무색무취의 액체인데, 인체에 대한 사용량과 안전성에 대해선 아직 확인된 바 없습니다.

인터뷰) 허주형 / 인천광역시수의사회 회장
"아직 나와 있는 경우는 없습니다. 만약에 이 약품을 여러 병 사용하게 될 때는 사람에게 사망 또는 정신적인 이상까지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런 마취제가 사람 상대 범죄에 악용되는 것은 누구나 손쉽게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쉽게 살 수 있는지 취재진은 서울 시내 동물약품 판매점을 찾아 확인해 봤습니다.

현장음) "고양이 마취제 좀 사려고요. 어떤 거 드릴까요? 어떤 것이 괜찮죠? 00이 더 고급이에요. 가격 차이가 많이 나요."

판매 수량과 용도, 구매자를 확인하기 위해 신분증을 요구합니다.

현장음) "이거는 신분증하고 다 적어놓고 가셔야 하는데요? 신분증은 왜? 이거 뭐 범죄 이런 거 있기 때문에요…. 그냥 신분증만 보여주고 적으면 되나요? 네. 본인확인하고 다 해서 가지고 가야 돼요..."

간단한 신원 확인 절차를 거친 후 마취제 두 병을 살 수 있었습니다.
또 다른 서울 시내 동물용의약품 도매상입니다.

현장음) "이게 지금 마취제 같은 경우는 함부로 못 팔게 돼 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신분증 확인 없이 간단한 인적사항 기재만으로 마취제를 살 수 있었습니다.

현장음) "만약 이렇게 적기만 하면 살 수 있어요? 그럼요. 이거는 아직 법적으로 그렇게 제약받는 제품은 아니고 판매하고 나서 사후 사고가 날까 봐 이제 이렇게 관리를 하는 거에요."

게다가 기록만 제대로 남기면 손님이 원하는 만큼 거의 무한정 살 수 있습니다.

현장음) "많이 살 수도 있어요? 몇 개까지 살 수 있어요? 뭐 원하는 대로 드릴 수는 있는데…. 이게 확실하게만 기재가 되면 달라는 대로 드릴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판매하는 것이 현행법상 불법은 아닙니다.
현재 판매되는 동물용 마취제는 5~6가지. 이들 약품은 의사 처방이 필요 없는 일반의약품으로 분류돼 있습니다.
2006년 농림수산식품부가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을 개정하면서 판매 기록을 남기면 동물용 마취제를 일반인에게 판매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2006년 규칙이 동물 마취제를 오히려 더 합법적으로 살 수 있게 만들었다고 지적합니다.

인터뷰) 허주형 / 인천광역시수의사회 회장
"동물의약품 등 취급규칙을 만들 때 저희가 최소한 마취제하고 호르몬제까지는 묶어 달라. 이것은 악의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고 했는데 그 당시 농림부에서는 아니다…. 그 앞에까지는 이름을 안 적어도 살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름만 적게 하면 범죄용으로 흘러가지 않는다고 주장을 했기 때문에 이대로 통과가 됐죠."

문제점이 속속 드러나고 있지만, 관계 당국에서는 크게 문제 의식이 없어 보입니다.

전화인터뷰) 농림부 관계자
"뭐 이것을 한다 만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는 데 다만 이런 상황이 있었다고 한다면 이것을 검토해서 또 문제가 될 것 같으면 이것을 개선해야 하겠고…. 지금 현재로서는 어떻게 뭘 개선을 한다는 것은 나올 수 없는 겁니다."

동물에만 사용돼야 할 마취제가 범죄에 악용되는데도 관계 당국은 관망만 하고 있는 셈입니다.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유사 범죄를 막으려면 관련 규칙과 판매 구조를 하루빨리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연합뉴스 김건태입니다.

촬영 - 김영훈, 오은재
kgt1014@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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