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질문 사이버모욕죄.미디어법 공방

2009-02-18 アップロード · 20 視聴


(서울=연합뉴스) 18일 열린 국회 사회.문화.교육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사이버모욕죄와 미디어법과 관련해 공방이 벌어졌다.

민주당 천정배 의원은 이 자리에서 "정부가 사이버모욕죄를 도입하려는 진짜 이유는 이명박 대통령이 자신의 눈과 귀에 거슬리는 비판에 대해 직접 고소해서 문제를 제기하기가 창피하니까 사이버모욕죄를 만들어 검찰과 경찰을 동원해 탄압하려는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한승수 국무총리는 "사이버모욕죄의 신설은 익명성을 동원해 타인의 인격을 모욕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지 정권에 대한 비판을 봉쇄하거나 인터넷을 통제하려는 의도는 추호도 없다"고 밝혔다.

한나라당 김효재 의원은 "훌륭한 미디어 환경을 갖는 한국이 경쟁국에 비해 디지털방송 개시일이 늦는 이유가 뭐냐"고 질문했다.

이에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은 "정책적인 효율성이 떨어져 디지털화가 당초 2010년에서 2013년으로 미뤄졌고 국민들의 인식 부족, 정부의 홍보부족, 디지털 시설의 준비 지체 등의 원인들이 어우러져 적절한 대응이 되지 못했다"고 답변했다.

최 위원장은 또 "2012년 전후로 디지털 시대가 전개될 것이다"면서 "그때는 단연코 선두그룹에 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jsinews@yna.co.kr

영상취재, 편집 : 이규엽 기자, 이상정 VJ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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