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총리 "평준화 성공못해..보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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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불정책 폐지, 2012년 이후 합의 거쳐 추진"

"교원차등제.사이버가정학습.디지털교실 확대"


(서울=연합뉴스) 신지홍 기자 = 한승수 국무총리는 18일 "고교 평준화가 입시제도에 기여했지만 학교 자율성의 확대나 학생 창의성 신장을 위해 보완이 필요한 시점이 오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국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 답변에서 민주당 김춘진 의원의 질의에 "평준화에 미비점이 많이 발견된 만큼 재평가하는 한편 개인의 자율과 인센티브를 주는 교육을 보강할 시점에 와 있다"며 "평준화가 기여한 바가 있지만 자율성을 저해했다는 면에서 성공한 제도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3불 정책(고교등급제, 본고사, 기여입학제 금지)을 포기하는 것인가"라는 질문에는 "1단계 자율화 과정을 거쳐 안정적으로 운영되는 2012년 이후 사회적 합의를 통해 추진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사교육 과잉 문제에 대해서는 "공교육 제도를 개선하면 사교육 수요가 줄어들 것으로 생각하며 그것이 바로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는 개혁"이라고 답한 뒤 "자식에게 좋은 교육을 시키고 싶은 것은 당연한 이야기"라며 "존경하는 의원님도 자식에게 이등교육을 시키고 싶지는 않을 것이며 누구나 자식에게 좋은 교육을 시키고 싶어한다"고 밝혔다.

또 교육개혁 방향은 "창의력을 강화하는 쪽으로 제도 개선이 돼야 한다는 것이 원칙"이라고 답했다.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장관도 "평준화라는 잘못된 이념의 틀을 깨야 한다"는 한나라당 백성운 의원의 지적에 "평준화가 개개 학생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가 있을 수 있다"며 "학생을 더 우수하게 만드는데 평준화 잣대가 저해요인이 될 수 있고 실력이 전혀 못미치는 학생이 가려져 방치하는 결과가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또 최근 기초학력평가에서 확인된 일부 학력미달 사태에 대해 "초등학교 때부터 학생들을 잘 길렀어야 하는데 방치하고, 평준화 잣대에 감춰진 상태에서 교육을 해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았나 싶다"며 "올해와 내년 2년간 뒤처진 학생을 끌어올리는 정책을 실시하려 한다"고 말했다.

그는 "2년 뒤부터는 잘하는 학교에 인센티브를 주고 거기에 합당한 교사나 교장에게도 인센티브를 주기위한 정책을 개발하고 있다"고 소개했고, 교원 성과.상여금 지급률 차등화에 대해서는 "우수한 교사가 합당한 대우를 받도록 확대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안 장관은 교육시장 개방과 관련, "과감히 해야겠다는 생각"이라며 "아시아권 학생들이 작년말 6만4천명 정도 와있는데 이들을 그냥 받아준 뒤 어떤 환경에서 공부하는지 무관심해 어떤 학생들은 모국에 불평하고 이것이 혐한증을 유발하는 사례도 있어 철저히 관리하는 프로그램을 하려 한다"고 소개했다.

또 디지털 교실 및 사이버 가정학습 프로그램의 확대 계획도 밝혔다.

안 장관은 "내년부터 아프가니스탄을 공적개발원조(ODA) 대상국가로 삼으려고 한다"며 "3월에 외교통상부와 한국국제협력단(KOICA), 유엔개발계획기구(UNDP)와 합동으로 아프간을 답사하고 여러 검토를 한 뒤 어떤 공적개발원조를 할지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영상취재=이규엽 기자, 편집=배삼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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