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질문 사회안전망 확충 제안 봇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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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범현 기자 = 국회의 18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는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여야 의원들의 제안이 쏟아졌다.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경제살리기를 위한 노력과 동시에 경제위기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서민을 위한 안전망을 촘촘히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한나라당 조원진 의원은 "주요 대기업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을 때 경제의 악영향을 우려해 많은 허물을 덮어준 만큼 이제 대기업이 국민에게 돌려줘야 한다"며 대기업의 고용확대를 촉구했다.

같은 당 윤석용 의원은 용산 참사를 거론, "재개발.재건축의 이익배분 구조를 보다 분산형으로 만들어 세입자 등 서민과 조합원, 개발사업자 등이 함께 효과를 거두도록 해야 한다"면서 도심지역의 용적률 상향조정, 층고제한 대폭 완화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윤 의원은 또한 "요즘 빈익빈 현상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빈곤층의 빈곤 탈출유인책으로서 다양한 분야에서의 계층할당제를 마련해야 한다"면서 "우선 고용부문에서 사회적 약자를 위한 계층할당제가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정양석 의원은 사회복지전달체계의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 의원은 최근 초등학교 3학년생이 이명박 대통령에게 `엄마의 일자리를 구해달라는 편지를 보내 화제가 됐던 일을 거론하면서 "이는 결국 희망복지 129센터가 가동하지 못한 것 아니냐"며 "앞으로 시스템이 작동하는 복지행정체제를 수립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민주노동당 홍희덕 의원은 "고용보험제도를 전면 개혁, 고용보험을 전국민에게 확대 적용해야 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 청년실업자, 노령노동자들을 보호해야 할 것"이라고 `전국민 고용보험제도를 강조했다.

민주당 김춘진 의원은 "헌법이 보장한 교육기회의 평등, 부모의 능력과 상관없이 어떠한 차별도 받지 않고 최소한의 교육과 학습을 받도록 국가적 지원근거를 담은 교육분야의 기초생활보장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또한 사이버 강국으로서의 인프라를 활용, 대학 등록금을 획기적으로 낮추되 국내 최고의 교수진이 제작한 콘텐츠를 제공하는 `국립사이버대학의 설치를 제안했다.

또한 점차 늘어나고 있는 다문화 가정이 국민의 일원으로서 생활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잇따랐다.

한나라당 조원진 의원은 ▲다문화 가정의 영유아 무상교육 ▲다문화 가정 자녀의 대학특별전형 제도 ▲공기업.대기업의 다문화 가정 자녀 일정비율 채용 ▲다문화 가정 총괄 부서 신설 등을 주문했다.

이밖에도 한나라당 백성운 의원은 "KBS TV채널 중 1개를 국민교육용으로 전환, 연중 한국문화의 가치, 한국인의 생활윤리, 대한민국 발전 등에 대해 국민교육을 시켰으면 한다"며 "이를 통해 한국인의 품격과 한국의 국격을 높였으면 한다"고 밝혔다.
kbeomh@yna.co.kr

영상취재.편집 : 이규엽 기자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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