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 토론회..존폐 양론 팽팽

2009-02-18 アップロード · 140 視聴


(서울=연합뉴스) 김정은 기자 = 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이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사형제도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에서는 최근 연쇄살인 사건을 계기로 논란이 되고 있는 사형제에 대한 찬반 양론이 팽팽하게 맞섰다.

박선영 의원은 "우리나라는 1997년 이후 사형을 집행하지 않은 실질적 사형폐지국"이라며 "그런데 이제와서 경제.사회적 어려움과 치안 불안을 이유로 다시 사형을 집행해야 한다는 주장은 그동안 어렵게 쌓아온 생명존중과 인권보호의 가치를 허물어뜨리고 국제사회의 신뢰를 잃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김부겸 의원도 "오판으로 사형이 집행이 됐을 경우 그 생명은 회복할 수 없으며 정치적 남용 가능성이 있다"며 "또 사형과 같이 잔혹한 형벌을 과다하게 적용하다보면 일반인까지 심리적으로 익숙해져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마틴 우든 주한영국 대사는 "세계 138개국이 사형제를 법적.실질적으로 폐지했고 미국에서도 연간 사형선고 횟수가 60% 가량 줄었다"며 "특히 사형이 살인을 억제하는 가장 효과적이고 가능한 수단이라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다"고 지적했다.

또 이영우 신부는 "가해자를 사형시키기보다 범죄 피해자들의 정신적.육체적 충격을 치료할 수 있도록 우리사회가 보다 많은 관심을 쏟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한나라당 박준선 의원은 "살인자의 생명권도 중요하지만 피해자 가족들의 억울한 심정을 생각하면 이들에 대한 법적 처단은 필수적"이라며 "사형제가 엄연히 법에 규정돼 있는데 집행을 하지 않는 것은 정부의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

김상겸 동국대 법대 교수도 "사형제는 인간이 사회공동체를 구성하고 생활하면서 생명의 가치를 인정하고 보호하기 위해 있어야 한다"며 "인성을 상실하고 반성을 모르는 살인범을 교화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너무 단순한 발상이고 인간성에 대한 심각한 고려가 부족한 판단"이라고 말했다.
kje@yna.co.kr

촬영.편집 = 이상정 VJ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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