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중동 광고중단 운동 유죄..네티즌 반발

2009-02-19 アップロード · 63 視聴


(서울=연합뉴스) 지난해 촛불시위 당시 광고주들을 상대로 조선.중앙.동아일보에 대한 광고게재 중단운동을 벌인 네티즌들에게 법원이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이림 부장판사는 오늘 광고중단 운동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포털사이트 다음 카페 `언론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 개설자 이모 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이 카페의 운영자 양모 씨 등 4명에게 징역 4~6월에 집행유예 1~2년을 각각 선고하고 광고중단 운동에 참여한 다른 네티즌 19명에게는 100만~3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헌법에 따른 소비자 운동은 그 수단과 방법이 정당해야 하는데 피의자들의 행위에는 정당성에 흠결이 있다"며 “네티즌들이 위력을 행사해 업무를 방해한 것이 인정된다”고 유죄 이유를 밝혔습니다.

광고 중단운동에 참여했다 300만원의 벌금 판결을 받은 한 네티즌은 법원이 언론소비자의 권리를 짓밟는 판결을 내렸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인터뷰 김대열 / 법원공무원 “대한민국 법원이 50년 만에 처음으로 소비자운동을 업무방해로 처벌했습니다. 이것은 대한민국이 OECD국가가 아니라 소말리아 수준의 후진국가, 독재국가임을 증명했고 제가 근무하는 법원이 그 역할을 담당했다는 것이 너무나 비통하고 슬픕니다”

언론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 회원들은 선고 이후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법원이 언론권력의 눈치를 살피며 소비자 주권을 짓밟았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날 선고를 받은 24인과 김 대표 등은 향후 조계사 부근에서 릴레이 단식 농성에 들어간다는 계획입니다.

연합뉴스 임주현입니다.
mortar60@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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