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대화 `강공 대야압박 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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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법 `직권상정 요청 시사

(서울=연합뉴스) 김경희 기자 = 한나라당이 23일 `대화와 `강공 카드를 병행하며 쟁점법안 처리를 위한 대야 압박을 강화하고 나섰다.

언론관계법 등 일부 법안의 상임위 상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직권상정 요청 가능성을 시사하는 등 압박 수위도 높였다. 2월 임시국회를 일주일 남겨놓은 상황에서 절박한 상황인식이 묻어나는 대목이다.

홍준표 원내대표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2월 국회가 10일 남았다"면서 "그 사이 지체됐던 법안 심의를 본격적으로 가동, 1월6일 원내대표회담에서 약속한대로 야당이 성실하게 임해주면 국회가 원만하게 돌아갈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어 "국회의장도 약속을 한 게 있다"면서 "의장께서도 그 약속을 지켜주리라 믿는다"며 회기내 언론관련법 등 일부 쟁점법안 상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김형오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결단 필요성도 내비쳤다.

홍 원내대표는 또 "열린우리당, 소위 민주당이 집권하던 시절 정기간행물등록 등에 관한 법, 언론중재법 등 언론관련법을 의원입법으로 2004년 10월20일 제출해 두 달 만에 직권상정 처리한 예가 있다"면서 "법안이 무르익지 않았다, 사회적 합의가 없었다고 주장할 게 아니라 대안을 내놓고 국회에서 토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홍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문방위 법안상정을 거부하며 미디어법 심의를 위한 사회적 논의 기구 구성을 제의하고 있는 데 대해 "대체 어느 나라 국회가 법안이 제출됐는데 상정조차 거부하면서, 국회의원의 본분인 법안심의권을 사회적 논의기구에 맡긴 전례가 있느냐"고 목청을 높였다.

그러면서 "상임위에서 정상적 법안처리가 안될 때 국회 전체의 물꼬를 틔우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가 직권상정이라는 것이 열린우리당 시절 김원기, 임채정 국회의장의 본회의장 발언"이라고 주장했다.

홍 원내대표는 "2007년 12월5일 이명박 특검법을 제출, 대선 투표를 며칠 앞둔 12월14일 전격 직권상정 처리한 전례도 있다"면서 "자신들은 모든 일을 다 해놓고 이제 와 사회적 논의기구를 만들자, 직권상정을 폐지하자고 주장하는 것은 맞지않다"고 비판했다.

전날 임태희 정책위의장이 제안했으나 민주당이 거부 입장을 밝힌 여야정 협의체 구성 압박도 계속됐다. 박희태 대표가 지난 19일 신년회견을 통해 야당에 대해 조건없는 대화를 촉구한 데 이어 명분 우위를 점하기 위해 대야(對野) 대화 압박을 병행하고 있는 모양새이다.

임 의장과 민주당 박병석 정책위의장은 오후 회동을 갖고 이 문제를 포함해 쟁점법안 처리 방안을 논의할 방침이다.

임 의장은 KBS라디오 시사프로그램에 출연해 "쟁점법안에 대해 정체성과 관련된다고 악법이라고 규정하니 운신의 폭이 좁은 것 같다"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 정책적인 측면을 설명하고, 야당이 걱정하는 것도 대안이 있다면 내놓고 협의하자"며 협의체 구성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한 당직자도 "상임위에서 해보다 안되면 정책위의장단과, 정부, 상임위 사람들이 모여서 논의하자는 것인데 왜 그것을 반대하느냐"고 주장했다.

한나라당은 오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각 상임위별 주요 쟁점법안을 설명하는 등 막판 법안 처리를 위한 고삐를 바짝 조일 예정이다.

kyunghee@yna.co.kr

촬영: 김성수VJ, 편집: 김지민VJ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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