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한미방위비분담협정 국가배상 청구

2009-02-23 アップロード · 8 視聴


(서울=연합뉴스) 이세원 기자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이 한미방위비분담특별협정과 관련, 미국 측에 과세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않았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민변은 23일 기자회견을 열어 취지를 설명하고 서울중앙지법에 소장을 냈다.

민변은 "주한미군사령부는 한국이 제공한 방위비 분담금을 미2사단 이전비로 전용하기로 한 합의에 따라 분담금 증액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2002∼2008년 1조1천193억 원을 축적하고 이를 운용해 1천억 원 이상의 이자소득을 미 국방부에 송금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자소득 규모로 볼 때 소득세 120억 원을 내지 않았으며 한국 정부는 방위비 분담금을 전용하거나 축적한 것과 관련한 한미 간 양해에 대해서도 국회에 공식 보고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민변은 "이런 이유 등으로 미군기지 이전 사업비 가운데 15조 원 이상을 한국이 부담하게 된 만큼 국가가 납세 의무자인 국민의 피해를 배상하라"고 요구했다.

sewonlee@yna.co.kr

촬영,편집:정성훈 VJ

(끝)

저작권자(c)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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