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사무총장 "보호무역 절대 효과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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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금융활성화 방안 3월중순 구체화"

(서울=연합뉴스) 박대한 기자 = 파스칼 라미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은 23일 "(보호무역주의로) 특정부분을 보호하면 다른 쪽에 타격이 갈 수 있고 잘못된 보호주의는 누구도 보호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라미 총장은 이날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대통령직속 미래기획위원회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공동 주최로 열린 `글로벌 코리아 2009 학술대회에서 내외신 기자회견을 갖고 "경제위기 상황에서 어느 정도 보호가 필요하다는 상황은 인정해야 하지만 그중 더 좋은 방법을 택해야 한다"면서 이렇게 밝혔다.

라미 총장은 "올해 전세계 교역량은 3% 가량 축소되고 내년에도 그럴 것"이라며 "이 경우 국내총생산(GDP)에서 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90%에 달하는 한국과 같은 국가는 타격이 클 수 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그는 "보호주의.고립주의는 절대 효과가 없다는 것을 모두가 안다"면서 "보호주의 입장을 취하게 되면 자국의 수출도 타격을 받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세계무역기구(WTO)가 갖춘 규범과 시스템을 통해 이러한 상황을 견뎌내야 하며 여기에 WTO의 존재 이유가 있다고 라미 총장은 설명했다.

미국의 바이 아메리카 조항 역시 WTO가 가진 의무와 동일한 방법으로 시행되기 때문에 WTO가 가진 규범과 시스템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측면이 있다고 라미 총장은 분석했다.

WTO는 각국 무역정책의 변화를 추적해 회원국들이 검토.협의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을 4월 런던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서 내놓을 계획이다.

그는 "도하개발어젠다(DDA)가 결실을 못맺으면 전 세계적으로 관세가 두 배 가량 인상될 것이고 반대로 타결된다면 관세 상한선이 절반 수준으로 감소하게 될 것"이라며 DDA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라미 총장은 "한국은 DDA에서 제조업이나 서비스 분야에서는 공세적 협상국이지만 농업이나 수산업 등에서는 수세적이다"면서 "농업이 가진 특수성을 인정하기 때문에 관세나 보조금이 제조업보다 높게 유지될 수는 있지만 과거 수준보다는 줄어야 한다는 것이 WTO 회원국의 입장"이라고 전했다.

라미 총장은 "현재 무역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러 이유 중 하나가 무역금융의 부족 때문"이라고 진단한 뒤 "세계은행(WB)과 국제통화기금(IMF), 지역개발은행, 수출담당기관, 민간은행 등의 참여를 통해 적극적으로 신속하게 유동성 수준을 높여나가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으며 3월 중순에 보다 구체화되고 4월 G20 회의에서 다룰 것"이라고 밝혔다.

라미 총장은 "멕시코가 최근 금융위기 극복을 위해 무역시장을 더 개방하겠다는 발표를 하는 등 일부 회원국들은 올바른 방향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있다"면서 "3월 발표할 WTO 보고서는 이러한 희소식과 암울한 소식을 함께 보고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pdhis959@yna.co.kr

촬영,편집:박언국 VJ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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