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교과서 저자 `수정명령 취소 行訴

2009-02-24 アップロード · 28 視聴


(서울=연합뉴스) 이세원 기자 = 금성출판사 근ㆍ현대사 교과서 저자들이 교육과학기술부의 교과서 수정 지시가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회장 백승헌)은 24일 서울 서초동 민변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연 뒤 교과부의 금성출판사 고교 한국근ㆍ현대사 교과서에 대한 수정 지시를 취소해달라며 `수정명령 취소 청구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

김한종 한국교원대 교수 등 공동저자 3명은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중 교과부 장관이 교과서 수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은 모법인 중등교육법에 근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무효이며 교과서 수정 지시 처분 역시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또 이 규정이 무효가 아니더라도 내용을 수정할 필요가 인정될 때 수정을 명하게 돼 있기 때문에 국가 검정을 거쳐 과거 6년간 교과서로 사용된 책에 대해 `서술 내용이 고교생 교육용으로 적합하지 않다는 이유를 들어 수정 지시한 것은 장관의 주관적 역사관이 반영돼 재량권 일탈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저자들은 교과서 수정 방침에 반발, 서울중앙지법에 저작권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지난해 말 기각 결정이 내려졌다.
sewonlee@yna.co.kr

촬영.편집: 정재현 VJ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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