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학력평가 파문 한목소리 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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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정은 기자 = 국회 교육과학기술위는 24일 교과부 안병만 장관과 전국 16개 시.도 교육감이 참석한 가운데 정책협의회를 열어 학업성취도 평가조작 파문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고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여야 의원들은 교육 당국의 준비 부족과 부도덕성을 한목소리로 질타했고 공정택 서울시교육감 등 교육감들은 줄줄이 사과했다. 그러나 전수방식의 학력평가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여야가 팽팽히 맞섰다.

민주당 김영진 의원은 평가결과-교원인사 연계 방침을 밝힌 공 교육감에게 "이번 사태는 일제고사라는 교육정책의 잘못이지 일선에서 일하는 교장.교감의 책임인가"라며 "그렇게 하면 경쟁교육 더 심화되고 공교육은 황폐화될 것"이라고 질타했다.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은 "이번 평가는 부족한 학생들을 보듬어 안는 것이 아니라 팽개치는 것"이라며 "특히 교과부에서 발표한 자료는 일정한 패턴을 끄집어낼 수 없어 교육에 참고될만한 데이터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권영진 의원도 "일선에서 교육감들이 준비에 부족하고 소홀하게 과정을 진행시켜 이처럼 큰 혼란과 우려를 자아낸 점에 대해 교육감과 교육당국이 철저히 자성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김세연 의원 역시 "초기 오류로 인해 제도 자체가 흔들리지 않도록 교육감들은 책임을 통감하고 각성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공 교육감은 "평가의 신뢰도가 떨어진 데 대해 부끄럽게 생각한다"며 "국민여러분께 심려를 끼친 데 대해 사과드린다"고 말했고, 최규호 전북교육감과 설동근 부산교육감 등도 사과와 유감의 뜻을 표했다.

공 교육감은 또 평가-인사 연계와 관련 "당장 인사조치를 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2∼3년 학업성취도 평가를 치르고 그 이후 시험 결과를 보고 하는 것이지 구체적으로 언제 인사조치를 한다는 계획은 세우지 않았다"고 말했다.

안 장관을 비롯한 교육감들은 이번 평가.처리 과정의 허점을 인정하면서도 "학교.지역간 교육격차 해소와 학습부진학생 최소화를 위해서 전국 단위의 학력평가는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고 "향후 평가.관리에 오류가 없도록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야당 의원들은 전날에 이어 "부작용이 드러난만큼 일제고사를 중단해야 한다"고 공세를 이어갔으나 여당 의원들은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성취도평가의 당위성과 순기능은 유효하다"고 맞섰다.

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이번 사태의 진상조사를 교과부에만 맡기는 것은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국회도 참여토록 해야 한다"며 "이에 동의하지 않으면 국정조사 발동을 검토하겠다"고 엄포를 놨으나 안 장관은 "저희로써 조사가 충분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kje@yna.co.kr

영상취재.편집 : 이규엽 기자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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