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미디어법 상정 시도 충돌 우려

2009-02-25 アップロード · 20 視聴


정보위, 국정원법개정안 심의 난항 예고

(서울=연합뉴스) 류지복 기자 = 국회는 25일 법제사법위 등 12개 상임위 전체회의 및 소위를 열어 소관부처 업무보고를 받고 계류법안을 심사한다.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는 오후 전체회의에서 2월 임시국회의 최대 `뇌관인 미디어관련법 상정문제를 논의할 예정이어서 여야 간 한 치도 양보없는 날선 공방이 벌어질 전망이다.

특히 이날은 여야 의사일정 합의에 따라 마지막 전체회의가 예정된 날이어서 한나라당이 직권상정을 시도할 경우 민주당이 극렬하게 저항하면서 물리적 충돌이 빚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정무위도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여야 논란 끝에 상정이 불발된 금산분리 완화, 출자총액제한제 폐지, 한국산업은행 민영화 등 쟁점법안의 상정문제를 재논의할 것으로 보여 진통이 예상된다.

국가정보원의 업무보고가 예정된 정보위에서는 최근 북한의 미사일 발사 움직임, 후계 권력구도 등에 대한 언급이 나올지 주목된다.

정보위는 이어 국가정보원의 직무범위 조정과 관련한 국정원법 개정안을 상정한다. 현재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국정원의 직무범위를 각각 확대, 축소하는 개정안을 내놓은 상태여서 법안 심의과정의 험로를 예고하고 있다.

(편집=배삼진 기자)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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