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촛불사건 재판부 배정문제 공방

2009-02-25 アップロード · 9 視聴


(서울=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24일 촛불사건의 판사 배정문제를 두고 공방이 벌어졌다.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같은 촛불사건임에도 불구하고 한 사건은 임의로 배정하고 다른 사건은 기계식으로 재판부를 배정한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이춘석 의원도 "촛불사건이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이기 때문에 일부러 보수적 판결을 하는 재판부에 배정하려 했던 것이 아니었냐"며 "이명박 정부가 법치를 강조하고 있는데 국민은 이 법치를 엄하게 처벌하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손범규 의원은 "법을 일괄적으로 기계식 배정할 수 없다"고 운을 뗀 뒤 "삼성사건을 일괄적으로 한 재판부에 배정할 수 있냐"며 법원의 판단을 두둔했다.

같은 당 박민식 의원은 "이 문제는 배당문제로 볼 것이 아니라 판사들의 의견이 중요하다"며 "판사들의 이의제기 부분을 확인해서 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한편 촛불집회 판사 배정문제와 관련해 김용담 법원행정처장은 "관련사건으로 정의한 것은 한 날, 한 시에 벌어졌기 때문"이라며 "이런 기준이라면 관련사건으로 판결한 것에 문제가 없다"고 답변했다.

(영상취재.편집=배삼진 기자)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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