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대치..국회 상임위 `올스톱

2009-02-26 アップロード · 20 視聴


민주, 상임위 점거.퇴장.불참

(서울=연합뉴스) 송수경 기자 = 고흥길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장의 미디어 관련법 상정 강행에 따른 여야간 극한대치로 26일 국회는 전(全) 상임위가 `올스톱되다 시피했다.

민주당이 기습 상정에 반발, 국회 의사일정 전면 거부에 들어가면서 대부분 상임위가 파행하는 등 공전 사태가 연출된 것.

특히 민주당이 `실력저지 상임위로 정한 문방위와 정무위, 외교통상통일위, 정보위 등 4곳의 경우 민주당 의원들이 원천봉쇄를 위한 실력저지에 돌입, 극심한 파행이 빚어졌다.

이 때문에 2월 임시국회 회기(3월3일)가 일주일도 채 안남은 상태에서 수많은 민생.경제법안들은 기약 없이 방기되고 있다. 이날 현재 각 상임위에 계류된 법안 건수는 총 2천422건이나 된다.

◇쟁점 상임위 `공전 = 문방위 회의실은 민주당의 무기한 점거로 한나라당 의원들의 출입 자체가 봉쇄됐다.

오전으로 예정됐던 전체회의는 열리지 못했으며, 한나라당 의원들은 문방위원장실에서 긴급 대책회의를 열어 대응책을 논의했다. 한나라당이 경호권을 발동하지 않는 한 회의 자체가 힘들다는 게 중론이다.

외통위는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전날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을 논의할 계획이었으나 민주당측이 전체회의 기습처리 가능성에 대비, 위원장석 점거에 나서면서 회의가 지연되고 있다.

현재 외통위 소속 민주당 이미경 의원이 위원장석을 차지하고 있으며 한나라당과 민주당 의원들은 회의장 주변에 따로 모여 대기했다.

오후에 잡혀 있는 정보위도 민주당의 전면대응 방침으로 충돌이 예고돼 있는 상태. 민주당은 일단 전체회의를 보이콧한 뒤 한나라당이 일방적으로 국정원법 대체토론을 진행할 경우 회의장안으로 들어가 몸으로 막기로 했다.

정무위도 한나라당 단독으로 오후 전체회의를 소집, 금산분리 완화 및 출자총액제한제 폐지법안 등에 대한 대체토론을 시도할 예정이나 민주당의 반발로 회의 진행 자체가 불투명하다.

◇비쟁점 상임위도 `개점휴업 = 비쟁점 상임위들도 민주당 의원들의 회의진행 거부로 `개점휴업 상태를 벗어나지 못했다.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시작할 예정이었으나 민주당측이 회의 거부에 나서면서 설전이 계속되자 자유선진당 소속 변웅전 위원장이 "오손도손하게 운영해야 한다는 원칙에 변함이 없으며 유감스럽다"며 "다시한번 여야가 조율해달라"며 회의 시작을 일단 뒤로 미뤘다.

이 과정에서 민주당 간사인 백원우 의원이 "회의를 열지 말아달라"며 거칠게 항의하는 등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그동안 국회 파행 속에서도 `나홀로 회의를 열어 활발한 활동을 벌였던 지경위마저도 이날 회의는 30분 정도 의사진행발언만 오가다 산회했다. 이 자리에서는 여야를 가릴 것 없이 현 국회사태를 놓고 안타까운 심정 토로가 이어졌다고 한다.

기획재정위의 경우 국세청 업무보고 일정이 취소됐고, 농림수산식품위 법안심사소위는 한나라당 의원들만이 참석해 일단 대기하는 모습이었다.

국토해양위와 교육과학기술위원회 등 일부 상임위에서는 민주당의 불참 속에 `반쪽짜리 회의가 진행됐다. 민주당 소속의 김부겸 교과위원장도 의사진행 발언이 끝난 뒤 한나라당 간사에게 의사봉을 넘겨주고 다른 민주당 의원들과 함께 회의장을 떠났다.

한편 법제사법위원회는 유일하게 정상적 회의 진행이 이뤄진 상임위다. 이날 전체회의는 촛불집회 재판 배당 논란과 관련, 민주당이 대법원 긴급현안질의를 소집한데 따른 것으로 민주당은 고심 끝에 회의 참석을 결정했다.

hanksong@yna.co.kr

촬영,편집: 김성수VJ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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