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아세안 FTA에 태국 막차 합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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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하힌태국=연합뉴스) 전성옥 특파원 = 한국.아세안(ASEAN) 자유무역협정(FTA)의 상품 및 서비스 부문 협정에 태국이 막차로 합류함에 따라 마침내 우리나라와 아세안 10개 회원국의 다자간 자유무역 협상이 마무리 단계로 접어들었다.
태국을 제외한 나머지 아세안 회원국들과의 상품협정 발효 이후 우리나라의 아세안 지역 수출입이 크게 증대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태국의 가입으로 양측 간 교역 확대는 더욱 탄력을 받게 됐다.
다만 서비스 협정이 아직 발효되지 않은데다 투자 협정 협상은 진행중이어서 한.아세안 FTA가 완결되기까지는 아직 절차가 남아 있다.

◇ 아세안 10개 회원국 모두 참여
한국과 아세안은 지난 2004년 11월 협상개시를 선언한 뒤 지금까지 총 24회에 걸쳐 협상을 벌였다.
양측은 지난 2005년 12월 기본협정, 분쟁해결제도 협정에 서명했고 이어 2006년 8월에는 상품협정에 서명을 완료했다.
이에 따라 2007년 6월 아세안 회원국 중 베트남, 미얀마,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 5개국과 기본협정, 분쟁해결제도 협정, 상품협정이 우선 발효됐고 태국을 제외한 브루나이와 필리핀, 캄보디아, 라오스 등과도 추가로 협정이 발효됐다.
양측은 2007년 11월에는 서비스 협정에 서명해 미얀마, 싱가포르, 베트남, 말레이시아, 필리핀 등은 국회 비준이 완료됐고 인도네시아, 브루나이, 라오스, 캄보디아와 우리나라는 아직 비준 절차가 끝나지 않은 상태다.
이밖에 투자 부문은 협상이 아직 진행중이다.
아세안 회원국 중 태국의 경우 국내정치 사정을 이유로 상품 및 서비스 협정 가입의정서 서명을 미뤄왔는데 이번 서명으로 아세안 10개국 모두가 한.아세안 FTA 상품 및 서비스 협정의 회원국이 됐다.
김종훈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태국의 뒤늦은 합류로 아세안 10개국 모두 협정국이 돼 마침내 한.아세안 FTA가 완성됐다"고 자평했다.

◇ 태국과 초민감품목 설정 확대
우리나라는 태국에 대해 기존 한.아세안 FTA 상품협정 관세인하계획(modality)을 동일하게 적용하되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양국의 특수한 사정을 감안하기로 했다.
우선 한.아세안 FTA 관세인하계획에는 없는 제2일반품목군을 신설해 형강, 스텐인레스강 등 일부 철강제품의 경우 관세철폐기간을 다소 늘려 2016년까지 수입액 기준 3.27%, 2017년까지 수입액기준 4.67%의 품목에 대해서 관세를 철폐키로 했다.
초민감품목의 경우에도 한.아세안 FTA에서는 수입액 기준 3%를 상한선으로 해 부분감축이나 양허제외 등의 보호를 허용했지만 태국과는 품목수 기준 2.38%, 수입액기준 3.74%로 설정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태국의 주력 수출품인 닭고기, 새우, 오징어, 망고, 감귤, 쌀 등은 우리에게는 모두 초민감품목인 반면 우리의 주력 수출품인 자동차, 일부 철강제품 등은 태국의 초민감품목"이라며 "서로 초민감품목의 수입액기준을 3.74%로 높임으로써 자국 산업을 보호하려는 목적"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미 우리 경쟁국인 일본과 중국이 태국과 FTA를 발효한 상황에서 더이상 협정 가입을 늦출 경우 우리업계에 불이익이 커질 수 있어 서로 일정 부분 양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태국측은 또 승용차, 자동차부품 등 우리 측이 양허 개선을 요청한 관심품목 141개 중 87개(61.7%) 품목에서 개선된 양허안을 수락했다.

◇ 아세안 시장 확대 전망
태국을 마지막으로 한.아세안 FTA 상품 및 서비스협정 가입이 완료됨에 따라 우리나라와 아세안 회원국 간 교역도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우리나라의 대 아세안 수출은 지난해 기준 493억 달러, 수입은 409억 달러로 수출입을 합한 교역량(902억 달러)은 우리나라 전체 교역량의 10.5%에 달한다.
특히 2007년 6월 한.아세안 FTA 상품협정 발효 전후 수출입 변화를 살펴보면 발효 전 1년에 비해 발효 후 1년 간 수출은 24.9%(88억 달러), 수입은 20.9%(65억 달러) 각각 늘어나면서 FTA로 인한 교역 증대가 여실히 드러났다.
여기에다 아세안 국가 중 우리나라와의 교역이 수출 5위, 수입은 4위권에 해당하는 태국이 막차를 타면서 우리나라의 이 지역 시장 확대는 더욱 탄력을 받게 됐다.
우리나라의 대 태국 수출 규모는 지난해 기준 58억 달러, 수입은 43억 달러였고 무역수지는 15억 달러 가량 흑자를 나타냈다.
아세안 회원국 중 우리나라와 교역량이 가장 많은 나라는 싱가포르(2008년 기준 247억 달러)였고, 인도네시아(193억 달러), 말레이시아(157억 달러), 태국(101억 달러) 등이 뒤를 이었다.
다만 한.아세안 FTA 서비스 협정의 경우 현재 비준동의안이 우리나라와 일부 아세안 국가의 국회에서 계류된 상태고 투자 분야는 아직 양측의 견해차가 해소되지 않은 채 협상이 진행 중에 있어 한.아세안 FTA가 완전한 모습을 갖추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sungok@yna.co.kr
영상취재:전성옥 특파원/태국 . 편집:조동옥 기자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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