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을 "아프간 파병 등 한.미 갈등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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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석 "북한 연착륙 한반도 안정에 중요"

(샌프란시스코=연합뉴스) 김성용 특파원 = 권오을 전 한나라당 의원은 26일(현지시간) "한국과 미국간에 자유무역협정(FTA) 문제와 아프가니스탄 파병 가능성, 기후변화협약 참여 문제 등을 둘러싸고 충돌을 빚을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권 전 의원은 이날 오후 미국 캘리포니아주 새너제이에 위치한 코트라 비즈니스센터 회의실에서 열린 `한.미 관계 진단 포럼에서 버락 오바마 미국 행정부 출범 이후 한.미 간의 갈등 요소로 자동차 분야를 둘러싼 FTA와 주한미군 등의 아프간 파병 가능성, 기후변화협약 참여 문제 등 3가지 현안을 제시했다.

권 전 의원은 "한국 자동차 시장에서 미국산 자동차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아 미국에 별다른 실익이 없다"며 "FTA 문제가 갈등 요인은 되겠지만 재협상을 하더라도 서로 주고받는 선에서 종결되거나 현재대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은 "북한 김정일 정권의 연착륙이 한반도 안정에 도움이 줄 수 있고 이는 한국은 물론 미국과 중국 등도 같은 생각이라고 본다"며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살아있는 한 후계자 문제가 가시화돼도 북한 내부에 실질적인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본다"고 예상했다.

이 전 장관은 "북한 경제의 교역량 등에 비춰 북한은 지금의 글로벌 경기 침체에 비교적 영향을 덜 받을 것으로 보고 있으며 한반도 안정을 위한 북한 정권의 연착륙이 중요하다"며 "우선 남북 관계가 제대로 개선돼야 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 이명박 정부의 강경 대북 정책 노선을 우회 비판했다.

이 전 장관은 "남북 관계 개선이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리스크를 줄이고 경제에도 도움이 된다"며 "북한은 한국 등에게 `기회의 창이라는 점에서 남북 관계는 원만하게 이끌어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 캘리포니아주 스탠퍼드대 아시아.태평양연구소에서 방문 연구원으로 체류중인 권오을 전 의원과 이종석 전 장관은 이날 포럼에서 패널리스트로 참석, 이명박 정부의 대기업 규제 완화 문제 등을 놓고 이견을 표출하며 한때 신경전을 벌여 눈길을 끌었다.

이 전 장관은 "규제 완화가 아름다운 것으로만 생각해서 일부러 내세울 게 아니라 꼭 필요하다면 규제를 완화하면 될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권 전 의원은 "이 전 장관 견해와는 좀 다르다. 기업의 자율성 면에서 미국과 한국이 현실적으로 큰 차이가 있고 지금은 한국 정부가 규제를 완화해야 할 시점"이라고 맞받았다.

미 버클리대에서 연수중인 김흥종 대외경제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은 "글로벌 금융 위기를 불러온 요인 중 하나로 꼽히는 파생 금융 상품에 대한 직접적 규제 방안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자본거래 투명성 확보나 과세 등 간접적 규제 방식의 도입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포럼에는 안상근 코트라 실리콘밸리센터장과 케니 김 북캘리포니아주 부동산융자협회장, 샌프란시스코 평통협의회 위원인 김지숙 모기지월드 대표, 미 민주당 중앙위원을 지낸 알렉스 박 변호사 등이 함께 참여, 미국 금융 위기 상황과 한.미 간 통상 전망 등을 놓고 토론을 벌였다.
ksy@yna.co.kr

영상취재:김성용 특파원(샌프란시스코), 편집:심지미 VJ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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