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미디어법 의견접근..오늘 최종담판

2009-03-02 アップロード · 12 視聴

방송법, 사회적 논의후 국회법따라 처리 가닥
표결 처리 문구 이견..오전 10시 회담 속개

(서울=연합뉴스) 신지홍 조성미 기자 = 여야가 미디어관련법을 비롯한 쟁점법안의 처리 방안에 대해 상당히 의견을 접근시킨 것으로 2일 알려졌다.

한나라당 홍준표, 민주당 원혜영, 선진과 창조의 모임 문국현 등 여야 원내대표는 1일 밤 10시30분부터 3시간 동안 김형오 국회의장의 중재로 의장실에서 심야 협상을 갖고 최대 쟁점법안인 미디어법을 선별처리하는 방안을 놓고 일정 부분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미디어법의 구체적 처리 시기와 방법을 둘러싼 이견으로 최종 합의문 채택에는 이르지 못했다. 이날 회담에는 임태희, 박병석, 이용경 등 여야 3교섭단체 정책위의장들도 참석했다.

김형오 의장은 협상 뒤 기자들에게 "쟁점법안에 대한 합의는 없었으나 의견은 접근했다"며 "원내대표들이 오늘 접근된 안을 갖고 각 당으로 돌아가 의결을 거친 뒤 내일(2일) 아침 다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협상에서 김 의장은 6대 미디어법 처리와 관련, 쟁점이 없는 저작권법과 디지털전환법은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되, 대기업과 신문의 지상파 진출을 허용하는 내용의 방송법 등 여야간 이견이 큰 나머지 4개 법안은 국회법에 따라 처리할 것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여야는 ▲저작권법과 디지털전환법은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고 ▲나머지 4개 법안은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산하에 3월초 사회적 논의 추진기구를 설치. 4개월간 논의 후 국회법 절차에 따라 처리키로 사실상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한나라당 홍 대표가 국회법에 따라 처리한다는 표현에 난색을 표명하며 표결 처리로 바꾸자는 입장을 개진함에 따라 당론 수렴 후 재론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4대 경제관련법의 경우, 출자총액제한제 폐지 법안과 금산분리 완화법 중 은행법은 2월 임시국회에서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해 처리하기로 한 반면 산업은행법과 금융지주회사설립법은 처리를 추후로 미루기로 했다.

또 주공.토공 통합법은 4월 첫째주에 처리한다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장과 여야 원내대표들은 2일 오전 10시 국회의장실에서 회담을 속개할 방침이다.
shin@yna.co.kr
촬영 : 신상균 VJ, 편집 : 권동욱 기자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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