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미디어.경제관련법 일부 처리

2009-03-03 アップロード · 28 視聴


(서울=연합뉴스) 송수경 기자 = 국회는 2월 임시국회 마지막날인 3일 본회의를 열어 전날 여야 원내대표 합의에 따라 저작권법과 디지털방송전환법 등 미디어 관련법 2개 법안을 포함한 일부 쟁점법안을 처리한다.

국회는 또 경제관련법 가운데 정무위 소관의 출자총액제한제 폐지를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개정안도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예정이다.

그러나 역시 정무위 소관 법안인 금산분리 완화를 위한 은행법 개정안의 경우 전날 여야정 협의체에서 이견이 좁혀지지 못해 이날 처리되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식경제위 소관의 국가균형발전특별법과 국토해양위 소관의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 특별조치법, 교원평가제 도입을 위한 초중등교육법과 학교용지확보특례법 등 교육과학기술위 소관의 2개 법안도 여야정협의체와 상임위 및 법제사법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국회는 이밖에 4대 보험통합 징수를 위한 국민건강보호법과 국민연금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관련 특별법 등 이미 해당 상임위를 통과한 쟁점법안들도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이외에 소관 상임위를 거쳐 법사위를 통과한 비쟁점법안 70여건도 이날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hanksong@yna.co.kr

편집: 김지민VJ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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