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북한에 인권개선 조치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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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연설.."북 인권상황 매우 심각"

(제네바=연합뉴스) 이 유 특파원 = 정부는 3일 북한의 심각한 인권상황에 우려를 표시하면서 북한에 국제 인권조약상의 의무를 완전히 이행하고 인권 개선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정부 수석대표인 신각수 외교통상부 제2차관은 이날 오후 제네바 유엔 유럽본부에서 진행 중인 제10차 유엔 인권이사회 고위급 회기에 참석, 기조연설을 통해 그 같이 밝혔다.

신 차관은 "한국 정부는 북한의 매우 심각한(dire) 인권상황에 관한 국제사회의 깊은 우려에 공감한다"면서 "북한이 국제 인권법과 당사국으로 있는 인권조약상의 의무를 완전히 이행하고 인권개선에 필요한 조치들을 취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현재 시민적.정치적 권리규약,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규약, 여성차별철폐협약, 아동권리협약 등의 국제인권 조약에 가입해 있다.

이 같은 우리 정부의 입장은 예년과 달리 북한의 인권상황을 `매우 심각하다고 표현하고 국제사회의 우려에 `공감한다고 언급하기는 했지만, 전반적으로 이명박 정부 출범 직후인 작년에 밝혔던 수위에서 크게 높아지지 않았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해에는 "한국 정부는 보편적 가치로서 인권의 중요성에 입각해 북한의 인권 상황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국제사회의 우려에 북한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외교통상부 당국자는 "지난 1년간 북한 인권과 관련해 특별히 달라진 부분이 없어 작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발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 차관은 또 "한국 정부는 인권, 민주주의, 법치 등의 보편적 가치를 충실하게 이행하는 것이 평화롭고 번영하며 공정하고 조화로운 사회를 이룩하는 열쇠라는 확신을 가지고, 한국의 인권기준 제고를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면서 다문화가정 지원법 제정, 장애인권리협약 가입 등을 예로 들었다.

세계 인권상황과 관련, 그는 "전반적으로 점차 개선되고 있지만 여전히 무력분쟁과 차별, 정치적 억압, 빈곤 등에서 비롯되는 인권침해가 광범위하고 무도하게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 차관은 특히 "역사적으로 경제적 어려움은 인도적 참상과 인권상황 악화의 근본원인이 돼 왔다"면서 "국제사회는 경제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사회에 필요한 지원을 적시에 제공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음 달 20일 제네바에서 열릴 제2차 세계인종차별철폐회의(더반 2) 준비회의와 관련, 그는 "현재 관점들의 차이가 있는 만큼 협상 노력을 배가해 결과 문건을 만들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lye@yna.co.kr

영상취재:이 유 특파원(제네바), 편집:심지미 VJ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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