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검 성폭행가족에 징역5년 구형

2009-03-05 アップロード · 204 視聴


(청주=연합뉴스) 심규석 기자 = 청주지검은 5일 지적 장애를 가진 10대 소녀를 성폭행한 혐의(성폭력 처벌법 상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로 기소된 가족 4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3명에게 징역 5년을, 나머지 1명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대전고법 청주재판부(재판장 송우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 겸 결심공판에서 "친할아버지와 큰아버지 형제들이 나이어린 여자 피해자에게 성추행과 성폭행을 오랜 기간 일삼아 죄질이 중하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측은 "오로지 피해자의 진술밖에 없다", "피고인들은 사회적 지탄을 받았고 가족의 일부가 자살을 하거나 자살을 시도하는 등 고통을 받았다"면서 친할아버지와 작은아버지 등 2명에 대해서는 무죄를, 나머지 가족 2명에 대해서는 선처를 호소했다.

이들은 2001년 8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자신들의 집 등에서 피해자를 수차례 성추행하거나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 재판에서 3명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1명은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오는 19일 오전 10시 선고공판을 열기로 했다.

앞서 전국성폭력상담소 등 212개 여성ㆍ장애인 단체는 이날 오전 청주지법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륜에 반하는 친족 성폭력의 실상이 낱낱이 밝혀지고 법과 정의에 근거한 판결이 이뤄져야 한다"면서 "항소심 재판부는 법과 정의에 근거해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징역을 선고하라"고 촉구했다.
ks@yna.co.kr

영상취재:심규석 기자(충북취재본부), 편집:조싱글 VJ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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