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대표 "신영철 대법관 거취 결정해야"

2009-03-06 アップロード · 14 視聴


(서울=연합뉴스) 신지홍 기자 =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6일 신영철 대법관의 촛불 재판 개입 의혹 파문과 관련, "신 대법관은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는 것이 옳다"며 사퇴를 촉구했다.

정 대표는 이날 확대간부회의에서 "어떻게 법원장이 판사에게 이런저런 강요를 할 수 있는가"라며 "대법원 스스로 이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고 철저한 책임추궁이 따라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우리 헌정질서가 중대한 위기를 맞고 있는 것 같다"며 "국회는 정권이 필요하는 악법을 만들고, 법원은 정권의 요구대로 참견하고 있고, 검찰은 정권을 비판하는 사람을 마구잡이로 잡아들이고, 언론은 정권의 요구대로 보도를 강요당하는 상황을 맞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국회가 완전히 청부입법처로 전락했고 국회의장은 여당인 한나라당의 심부름꾼으로 전락한 처참한 상황이 됐으며, 검찰은 형평성을 잃고 여와 야에 들이대는 잣대가 달라 야당 당직자는 무더기 소환되고 체포영장의 압박을 받는데 여당은 멀쩡하다"고 지적했다.
shin@yna.co.kr


촬영,편집: 김성수 VJ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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