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ㆍ민변 "재판개입 의혹 규명"

2009-03-06 アップロード · 17 視聴


(서울=연합뉴스) 이한승 기자 =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은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를 방문해 신영철 대법관의 재판 개입 의혹에 대한 공개질의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대법원은 신영철 당시 서울중앙지법원장과 허만 형사수석부장판사의 재판 간섭 의혹에 대해 적정한 조치였다고 해명했으나 이메일까지 공개된 만큼 진상조사가 부실했고 해명 역시 잘못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신 대법관은 물론 대법원장이 연루됐다는 의혹까지 제기돼 국회ㆍ재야법조계ㆍ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조사위를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언론에 공개된 신 대법관의 이메일 내용도 조목조목 문제 삼았다.

`형사재판 운영에 관한 속마음을 말한다는 부분에 대해 ▲형사재판 운영 회의가 있었던 것인지 ▲존재했다면 항상 비밀로 해왔던 것인지 ▲회의에서 언급된 내용이 재판의 독립을 침해하지 않는지 추궁했다.

또 `야간집회 위헌제청 관련 대법원장님의 생각이 저의 생각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내용에 대해 같은 생각이라는 의미가 위헌제청이 잘못이고 야간 집회규정이 합헌이라는 뜻인지, 헌재 심리가 진행 중임에도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빨리 선고하라는 취지인지 따졌다.

이밖에 `헌재가 야간집회 위헌 문제를 2008년 말 전에 선고할 것이라는 전망한 부분을 놓고도 "헌재와 의견 교환을 한 것은 적법하지 않은 처사이며 결국 유죄 선고를 하라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jesus7864@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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