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방위, `미디어법 논의기구 신경전

2009-03-06 アップロード · 13 視聴


(서울=연합뉴스) 여야는 6일 쟁점 미디어법의 의견수렴을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의 명칭은 정했지만 활동기간과 여야 위원의 추천비율 등을 놓고 신경전을 벌였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전날 한나라당과 민주당, 선진과 창조의 모임 간사가 합의한 대로 논의기구의 명칭을 `미디어발전 국민위원회로 하고, 위원 숫자는 각 교섭단체가 10명, 8명, 2명씩 추천해 20명으로 선정하도록 의결했다.
그러나 회의에서는 여야 추천 비율과 함께 비교섭 단체에 위원 추천권을 주지 않은 데 대해 불만이 제기됐다.
한나라당 한선교 의원은 "한나라당이 171석인데 10명만 추천하고, 어떻게 야당하고 동수로 추천할 수 있느냐"며 "전체회의에서 재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허원제 의원도 "비교섭단체는 21석이고, 선진과 창조의 모임은 20석으로 비교섭단체가 오히려 한 석이 많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표성을 무시하고 비교섭 단체 의원들의 추천 지분을 배제한다는 것은 분명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선진과 창조모임 김창수 의원 역시 "교섭단체 아니라고 배제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고, 친박연대 김을동 의원도 "비교섭단체도 추천권을 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선진과 창조의 모임 간사인 이용경 의원은 "문방위의 법안소위를 구성할 때는 선진과 창조의 모임이 들어가기를 원했는데 이를 빼고 친박연대를 넣는데 한나라당이 모두 찬성했다"며 반박했다.
여야는 또 국민위원회의 활동기간을 놓고도 논란을 벌였다.
민주당은 비록 여야 원내대표간에 `100일 이라고 합의했지만 논의가 진행되는 상황에 따라 다소 융통성을 발휘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인 반면 한나라당은 합의사항을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고 맞섰다.
민주당 간사인 전병헌 의원은 "만약 국민위원회가 합의를 이룰 것 같아 1주일이 필요하다고 하면 시간을 더 줄 수도 있는 것"이라며 "굳이 (종료시점에) 강박관념을 갖는 것은 호시탐탐 표결이라는 명분을 통해서 날치기 기습처리를 하려는 의도가 아니냐"고 따졌다.
한나라당 김효재 의원은 "합의안대로 하는 게 합리적이고, 또 서로 룰을 지키는 게 필요하다"며 "그런 것을 기록에 남겨야 만약에 대비할 수 있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밖에 문방위는 100일 활동의 시작점을 이날로 하기로 결정했으나 민주당은 국민위원회의 첫 회의가 예정된 13일로 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하기도 했다.
(영상취재.편집=배삼진 기자)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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