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해양법 재판관에 백진현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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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본부=연합뉴스) 김현준 특파원 = 백진현(白珍鉉.51)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6일(현지시간)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 재판관에 선출됐다.
백 교수는 지난해 11월 별세한 고(故) 박춘호(朴椿浩) 국제해양법재판소 재판관 후임을 뽑기 위해 이날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유엔해양법협약(UNCLOS) 특별 당사국총회에서 ITLOS 재판관에 선출됐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ITLOS 재판관 자리를 유지하게 됐다.
백 교수는 이날 155개국이 참여한 투표에서 당선에 필요한 유효표의 3분의 2(104표)를 훨씬 넘어선 113표를 획득해 경쟁자인 인도네시아의 누그로호 비스누무르티(68) 전 주유엔대사를 압도적인 표차로 눌렀다.
백 교수는 이날 당선과 함께 바로 ITLOS 재판관이 돼 박 전 재판관의 잔여임기인 2014년 9월까지 활동하게 된다.
백 교수는 "재판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해서 신뢰를 쌓고 재판소를 활성화하는데 기여하는 한편 개발도상국과 작은 도서국가들의 해양법 전문인력을 육성하는데 기여하고 싶다"며 "재판만 하는 소극적인 역할에 그치지 않고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독일 함부르크에 있는 ITLOS는 21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된 명실상부한 최고권위의 해양분쟁 해결 국제법률기구로, 우리나라는 1996년 재판소 출범 당시부터 고 박 전 재판관이 당선돼 활동해왔다.
재판관은 자신의 국적에서 독립된 국제공무원으로 유엔해양법협약과 국제관습법 등에 따라 중립적으로 재판해야 하지만 통상 ITLOS에 자국의 재판관을 두는 것 자체가 해양분쟁에서 국익을 보호하는 발판을 마련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중국, 일본과 배타적경제수역(EEZ)의 경계를 확정하지 못하고 있는 데다 일본이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는 상황이어서 ITLOS 재판관 자리를 유지한 것이 큰 의미를 갖는다.
현재 ITLOS 재판관을 아시아지역에서는 우리나라 외에 중국과 일본, 인도, 레바논이 차지하고 있다.
백 교수는 독도 문제 등에 관해서는 중립성을 지켜야하는 재판관이 됐기 때문에 특정한 사안에 입장을 밝히는 것이 적절치 않다면서도 "우리나라가 주변 국가들과 역사적으로나 지금까지도 해양문제에서 부딪히는 것이 많은 상황에서 해양문제 해결 최고기관의 재판관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는 말로 설명을 대신했다.
이런 중요성 때문에 정부도 백 교수의 당선을 위해 적극적인 외교 활동을 펼치며 지원했고, 백 교수도 지난 1월부터 뉴욕에서 당선 활동을 벌여왔다.
외교통상부는 이번 선거 결과는 박 재판관의 공헌과 백 교수의 학문적 성과와 전문성을 바탕으로 국제재판소에 우리나라 인사를 계속 진출시키려는 정부 노력이 결실을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유엔 사무차장에 준하는 대우를 받는 ITLOS 재판관은 9년 임기로, 연임이 가능하며 아시아와 아프리카에 각각 5명, 중남미와 서유럽에 각각 4명, 동유럽에 3명씩 등 지역별로 배분돼 있다.
해양법 전문가인 백 교수는 경기고와 서울대 법대를 거쳐 미 컬림비아대와 영국 케임브리지대에서 석사와 박사 학위를 각각 받았으며 현재 서울대 국제학연구소장도 맡고 있다.
june@yna.co.kr

영상취재: 김현준 특파원(뉴욕), 편집: 김해연 기자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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